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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사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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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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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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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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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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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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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강유역에 대한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진행된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갈등 출현의 배경적 요인으로서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나타난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고,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갖는 의미가 검토되었다. 둘째로, 보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간에 나타난 이해관심의 대립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된 갈등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한 중앙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나타났으나, 이해관심을 달리하는 주민 집단 사이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의미있는 갈등이 출현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갈등분석이 개발사업 및 정부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해 갖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을 둘러싼 집단들간의 이해관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 전선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된다는 점, 이러한 이해관심의 구조에는 직업, 계층 등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운동과정에서 일어날 집단 역학의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지정된 지구 바깥의 주민들 역시 중요한 이해관심을 가짐으로써 지구 지정과 관련된 지구 내부 주민과 지구 바깥의 주민간의 태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onflict which has recently developed around the zoning of the basin of Dong-River as a 'natural rest area' and an 'eco-system preservation district' by the local government of(Gangwon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Environment). The paper first traces the social changes in this region that came about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dam construction project and examines potential impacts of the zoning policies on local people's lives. Also analyzed is the structure of interest confrontations over the zoning policies among various local group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found that although the main confrontation line was establishe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nti-zoning local action groups. confrontations among local groups with opposing interest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were also apparent.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gained through the conflict analysis in regard to SIA(social impact assessment). It is argued here that confrontation lines were much complicated due to interest divergences among local residents, that the interest structure was shaped by not only o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f residents but also group dynamics that have evolved during the movement, and that attitude differences among the residents within the district and those outside were blurred by the fact that the latter also had considerable interests in the zo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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