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 Reverse Piercing in Korea -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회사의 법인격 및 그를 활용한 재산분리는 주식회사라는 도구의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다. 만약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막(veil)은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제거의 방향은 순방향일 수도 있고(법인격 부인론), 역방향일 수도 있다(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이 글은 2021년 대법원 판결을 전형적인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에 비추어 분석한 것이다.
지배주주의 개인재산만이 문제되는 법인격 부인론에 비해 주식회사라는 조직 자체의 보호가 문제되는 역적용은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배요소(주식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 주식회사 기관의 형해화, 재산 혼용), 주관적 요소(채무면탈 등 남용목적), 선의채권자 보호, 보충성의 네 요건이 필요하다.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주주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피지배회사에 묻는다는 점에서 역적용의 그것과 같다. 다만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새로운 길보다는, 기존 판례 하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P, Q 회사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 기존 판례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 Q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데 그대로 적용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었다.
첫째로 대가의 공정성 요건이다. 기존 판례에는 타당하나 이 사안에는 타당하지 않다. 기존판례에서 (Q회사로부터 P회사에 지급되는) 대가의 불공정성은 그 대가를 책임재산으로 삼는 기존 (P회사의) 채권자 피해로 나타나는 반면, 이 사안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채권자의 피해는 집행용이한 지배주주의 재산이 집행곤란한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후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다. 이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결국 이 사건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던 자연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 사건 판결은 적용하기 어렵다.
향후 법원이 해외 논의 등을 참조하여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선의 피해자 보호 등 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조직격리의 예외적 배제에 따른 일반 투자자, 채권자들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2
• 2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2
• 3 윤영신, "주주와 사채권자의 이익충돌과 사채권자의 보호" 17 (17): 1998
• 4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 5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 법문사 2019
• 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 7 김건식,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법리-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69) : 2015
• 8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 법학연구소 25 (25): 521-550, 2021
• 9 이종욱,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 외부자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98 : 185-233, 2022
• 1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21
• 11 田中 亘, "会社法" 東京大學出版会 2021
• 12 Peter B. Oh, "Veil-Piercing" 89 : 2010
• 13 Henry Hansmann, "Toward Unlimited Shareholder Liability for Corporate Torts" 100 : 1991
• 14 Michael C. Jensen,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 1976
• 15 Henry Hansman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16 Michael Richardson, "The Helter Skelter Application of the Reverse Piercing Doctrine" 79 : 2011
• 17 David G. Epstein, "The Fourth Circuit, “Suem” and Reverse Veil Piercing in Delaware" 70 : 2019
• 18 Mariana Pargendler, "The Fallacy of Complete Corporate Separateness"
• 19 Henry Hansman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 2000
• 20 Laura Spitz, "The Case for outside Reverse Veil Piercing in New Mexico" 51 : 2021
• 21 David Cabrelli, "The Case Against “Outsider Reverse” Veil Piercing" 10 : 2010
• 22 Reinier Kraakma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23 Ariella M. Lvov, "Preserving Limited Liability: Mitigating the Inequities of Reverse Veil Piercing with a Comprehensive Framework" 18 : 2017
• 24 Robert B.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 1991
• 25 Christopher W. Peter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Nebraska" 51 : 2018
• 26 Frank H. Easterbrook, "Limited Liability and the Corporation" 52 : 1985
• 27 Jonathan Macey, "Finding Order in the Morass: The Three Real Justif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100 : 2014
• 28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e Law" Foundation Press 2009
• 29 Robert C.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 Company 1986
• 30 Steven L. Schwarcz, "Collapsing Corporate Structures: Resolving the Tension Between Form and Substance" 60 : 2004
• 31 William W. Bratton, "Bond Covenants and Creditor Protection- Economics and Law, Theory and Practice, Substance and Process" 7 : 2006
• 32 Thilo Kuntz, "Asset Partitioning, Limited Liability and Veil Piercing: Review Essay on Bainbridge/Henderson, Limited Liability" 19 : 2018
• 33 Stephen M. Bainbridge, "Abolishing Veil Piercing" 26 : 2001
• 34 Stephen M. Bainbridge, "Abolishing LLC Veil Piercing" 2005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