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변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건축시스템경영학과 건설관리및재료·시공 전공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DDC
720.286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Systems for Aged Apartments remodeling
형태사항
viii,132p.: 삽화; 30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전재열
참고문헌 : p.126-126.
소장기관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remodeling regulations from 2001 to 2014, and by analyzing the problem that the regulations not only have not been activated but also have not met the social demand, the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be suggested. From this process, through both theoretical study and factual case study , we investigated why the regulation failed to achieve the originally intended purpose and what is overlooked in settling and activating the regulations.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chapter 2, theories and regulations for remodeling has been analyzed. First of all, the definition, content and transition of the regulations were explained, and the problem, cause and effect due to the transition of the regulation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as major repair, vertical extension and constructing rooms offered for sale. Through this process, the methods of improving regulations were discussed,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emodeling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supporting with financing and tex cut were sugges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detailed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method analysis was developed in terms of policy, economy and environment.
In chapter 3, the background and its transition for preparing remodeling support system of Seongnam-city was reviewed and the regulations were evaluated. In order to find practical alternatives in the process of the evaluation, a building complex was selected for a case study, and what to derive from analyzing the chosen subdivision was its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chang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s remodeling policy and remodeling support system of Seongnam-city in operation. With this analysis method,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s policy for remodeling and remodeling support system of Seongnam-city in operation were derived, and from this results, the alternativ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Seongnam-city was developed and described in detail.
In chapter 4,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regulations, strategic solution, and suggestion of those to the government in order were described by utilizing analysis tools to study the problem of the remodeling policies in operation based on the previously stated case studies.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regulations were classified in terms of policy, technology and society, and it includes 10 improvement methods including mitigation policy in applying our right to access to sunshine. three technological improvements were devised, including methods of vertical extension of buildings without their structural drawings, and three social improvements were suggested including recognition of impact of remodeling in creating jobs.
The strategic solution for the problem of the regulations in big picture was classified in terms of short term, intermediate term and long term. The establishment of plans for remodeling apartment houses in intermediate and long term was suggested for short term improvement strategy, establishment of improving measures on the limitation of remodeling permitted area for intermediate term, and the settlement of housing supply regulation by remodeling for long term. Finally, the improving measures to suggest to the central government were assumed to be suggested from Seongnam-city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contain the unification of remodeling methods, establishment of special act on remodeling and enactment of remodeling fund.
In chapter 6, the previously studied measures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were summarize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actical solutions that public policy should maintain in remodeling. The further research of improvement measures applicable all over the nation is required to study.
Key words: complex housing, regulation transition, support system of Seongnam city, case study of subdivision, improvement measures of regulations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리모델링 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13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활성화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도 적절히 부응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요인이 무엇인지,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변화과정에서 간과한 점이 무엇인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도의 정의, 내용, 제도변화 등을 설명을 하였고, 특히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특징을 대수선형, 증축형, 분양형으로 분류하여 제도변화 과정상 문제점과 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리모델링 제도를 금융 및 조세지원 등의 기준으로 각국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한 결과, 분석방법을 크게 제도ㆍ경제ㆍ환경적 측면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제3장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제도 마련 배경 및 변화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과정의 현실성과 대안모색을 위해, 분당지역 특정단지를 사례 연구지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단지분석으로 얻고자하는 것은 수직증축을 허용한 현행 리모델링 정부제도와 성남시 지원제도를 적용 하였을 때, 단지의 경제·환경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분석방법으로 현행 정부제도와 성남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제도부터 제도ㆍ기술ㆍ사회적 측면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사례분석으로 연구된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틀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방안, 단계적 개선방안,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 순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개선방안은 제도ㆍ기술ㆍ사회적 개선안으로 분류하였으며 제도적 개선안은 ‘일조권 적용의 완화’ 제안을 포함한 열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기술적 개선안은 ‘구조도 없는 단지의 수직증축 방안’을 비롯한 세 가지를 제안 하였다. 사회적 개선안은 ‘리모델링 일자리 창출효과 인식’을 포함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큰 틀에서 제시한 단계적 개선방안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단기·중기·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은 ‘중·장기적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수립’, 중기적 개선방안은 ‘리모델링 가능지역의 한계성 대책수립’, 장기적 개선방안은 ‘리모델링 제도의 주택공급 기능 정착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은 성남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하였는데, 리모델링방식 일원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서 연구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공공 정책이 지향해야 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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