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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논문(論文) : LOF 2000의 도입의 배경 및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 Overview of Background for Introduction of LOF 2000 and Majo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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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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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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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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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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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해난구조는 구조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바, 구조계약에 있어 소위 LOF(Lloyd`s Open Form) 서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조 산업은 대형 유조선에 의한 초대형 해난사고들이 발생했던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즉 위험한 환경에서의 해난구조는 구조업자들이 위와 같은 사고 선박들을 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LOF 80은 ``안전망``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설사 구조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구조업자들은 구조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OF 1980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업자들로 하여금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적정한 비용(fair rate)"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profit이 ``비용``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점, 구조업자들에 대한 부족한 담보, 구조에 있어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P&I CIub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LOF 2000이 구조산업계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LOF 2000에 의하면 ``SCOPIC``, 즉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라는 일련의 조항들이 있다. SCOPIC은 LOF 2000보다 앞선 199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LOF 2000의 대부분의 주요 특징들이 SCOPIC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취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구조업자들은 SCOPIC을 원용하여 그 조항들을 구조계약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SCOPIC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부터 구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SCOPIC은 구조에 관한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만약 구조업자들이 SCOPIC을 원용하게 되면 SCOPIC은 소위 ``1989 Salvage Convention`s Special Compensation`` 중 Article 14를 대신하게 된다. SCOPIC에 따르면, P&I Club은 원용 직후의 단계에서 구조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special compensation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구조업자 저마다의 서로 다른 요율이 아닌, 일정한 요율표에 의한다. P&I Club으로서는 위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감독자로서 구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SCR을 가지는데, 여기서 SCR은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구조책임자와 상의하고 구조업자에게 지급되는 SCOPIC 보수를 처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LOF 2000과 SCOPIC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나 구조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구조업자들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구조작업이 LOF 2000과 같은 보다 합리적인 양식에 의하기보다는 정액급 구조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해난구조에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에서 LOF 2000 또는 그와 유사한 합리적인 양식들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LOF 2000의 일문(日文) 양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필자는 해난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임박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해운집회소``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보기Recently most of salvage is carried out based on a salvage contract; in using a salvage contract, so called Lloyd`s Open Form or LOF is most widely used. Salvage industry met great change around 1960 and 1970 when great disasters were brought by large size tankers. Consequently, salvage under the changed circumstances, i.e. risky circumstances came to discourage salvors to participate in salvage of such distressed vessels.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LOF 1980 introduced concept of "safety net" whereby salvors could get certain level of expenses incurred in salvage work even if salvage ends up in failure. Despite the invention of the LOF 1980, there are lots of factors which made salvors hesitate to participate in the salvage, for instance, unclear meaning of "fair rate" as a result of which profit was not accepted in assessment of "expense", insufficient security for salvors, insufficient protection of P&I Clubs whose interests are greater than any other entities in salvage. To cure such problems, LOF 2000 was introduced to the salvage industry. Under LOF 2000, there is a series of clauses titled "SCOPIC" meaning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 "SCOPIC" was invented in 1999 before LOF 2000. However, it is beyond imagination that we treat the two separately since most major characteristic of LOF 2000 is derived from "SCOPIC". Technically speaking, salvors have option to invoke "SCOPIC" and therefore incorporate such clauses as part of salvage contract. However, invention of "SCOPIC" was to protect salvors from the above mentioned problem. It is regarded that "SCOPIC" is properly protecting interest of all the parties engaged in salvage. If "SCOPIC" is invoked by salvors, "SCOPIC" would replace role of Article 14 in so called 1989 Salvage Convention`s Special Compensation. Under "SCOPIC", P&I Club is required to provide security in the beginning stage to salvors; in calculating the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special compensation amount, fixed amount (pre-set uniform tariff) instead of salvor`s respective and different tariff is applicable; In return for P&I Club`s assuming heavier responsibility, P&I Club may have its superintendent titled SCR attend the salvage site; SCR is entitled to consult with Salvage Master on what is best operation, and to review first the "SCOPIC" remuneration that is submitted by salvors. As a result of introduction of LOF 2000 and "SCOPIC", it appears that nearly most interested parties are satisfied with form of the salvage contract by and large, albeit there are still points to be improved. Meantime, the author feel regret that for most of salvage work to be conducted by Korean salvors in Korean territorial seas, based on "lump sum" basis salvage contract rather than more reasonable form like LOF 2000. Such brings "vicious circle" in regard to salvage. To break "vicious circle", author believes that LOF 2000 or similar reasonable form should be used in Korean industry. In that respect, Japanese version (equivalent) of LOF 2000 is suggesting lots. To that end, the author would suggest that we should make bench marking "Japanese Shipping Exchange" which would up grade lots of pending issues our shipping industry is meeting as well as salva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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