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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of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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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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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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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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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마사얼 발사 등으로 언한 국제적 대북재제와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그야말로 선냉전시대로 돌엽하고 있다. 이라한 극한 대립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해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담북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언지를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갑작스라운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조기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적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제도와 법제의 통합에 있다. 그라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를 검토 분석 하는 것이다.
이라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의 경찰조직언 언민보안부의 조직체계와 그 역할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언 북한의 「언민보안단속볍」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울라 북한의「언민보안단속볍」과 남한의 유사법률언 「경찰관직무집행볍」이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for a very long time under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temational pressure toward north korea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due to the closure of North Korea' 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embroiled in a maelstrom of rip. There are literally rush into new Cold War. But these extreme oppositional, but in the context can be concluded next jump to whether to be inter-Korean relations are formed in any shape change of the sudden intemational affairs, or anything that can not disown the expectation that social integration could
be achieved at an early stage in the collapse of the regime In fact. Most importantl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integr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s. The review is to analyze North Korea' s legal system and police force as one of such methods.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 safety agency organization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to consider with respect to its role and duties based on the laws of North Korea' s "people's security control law". In addition, North Korea and was the "people's security control law" and of similar laws in the South,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y point ident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nd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integration of legal and social integ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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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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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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