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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를 향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불평등, 공정성,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Why do Koreans Support Foreign Aid?: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Government’s Role and Support for Foreign Aid
저자
김은미 ( Eun Mi Kim ) ; 변지영 ( Gi Yeong Beon ) ; 정헌주 ( Heon Joo J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20(36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연계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필요에 기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공여 및 증액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과 ODA 공여 및 증액 태도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한국의 수원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인식과 ODA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ODA 지지와 연관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기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among Korean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growing social 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link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and budget expansion. For empirical analyses, ordinal logistical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utilizing data from 2023 Inequality and Fairness National Awareness Panel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exacerbating domestic inequal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expansion while the former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Meanwhile, it finds that those who regard need-based distribution as fair are supportive of foreign ai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ensuring fair distribution and reducing income disparitie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ts provision of foreign aid and expansion. Additional analyses reveal that lower-income, younger, more conservative, and more equality-sensitive respondents are likely to oppose foreign aid expans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id by empirically analyz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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