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Daejeon City: Operational Realities and Promot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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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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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60(38쪽)
제공처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개념·특성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대전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지원사업 운영실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국내입국은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1월 17,678명이 입국하여 새터민이 1만 7천명을 넘어섰다. 2010년 10월 15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모두 418명이다. 대전시는 2001년 6월13일 통일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주민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다. 중앙정부와 대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인도주의 정신과, 선진화 복지, 통일미래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Daejeon City: operational realities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I reviewed the concept and natur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support policy for them,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jeon and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and the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urn, and concluded.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the South Korea(saeteomin: people in a new place) has steadily risen every year since 1998 and it reached 17,678 in November 2009. 418 refugees as of October 2010 are living in Daejeon City. First of all, North Korean refugees need warm gazes and attentions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The ROK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should do their best to formulate and implement a wide range of support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resettle in South Korea. The support is provided from a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is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 society, national welfare, and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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