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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值塑造:浅谈质证权的奠基之路
저자
宋鸽 (中国政法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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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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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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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은 소송안건의 사실수단에서 나타나며, 대질신문권은 재판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상징한다. 서구의 법률체계에서 대질신문권은 자연법의 기본적 가치원칙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점차 발전과정에서 전통적 제도로 형성되었다. 서구법계에서 대질신문권의 규정과 보호는 기본권리의 존중과 보호에 기원하고 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향유하는 동등한 대질신문권을 가지는데, 이는 동등한 재판의 공평과 정의를 의미한다. 서구 법률제도와 이와 관련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 중국학자들도 현행 형사소송제도에서 대질신문권을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제59조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대질신문권을 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조는 형사소송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동조에서 대질신문권을 규정한다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구법률문화와 달리 중국의 전통 사법체계는 오랫동안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질신문권의 가치적 기초를 확립할 수 없었다. 중국 고대의 형사소송에 있어 증인의 독립적 가치는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기본소송권리도 없었다. 또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입법도 기본권리의 보호에 있어 형사소송제도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이는 직권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의 장래 형사소송입법에 있어 대질신문권의 확립을 위하여, 대질신문권의 법적 가치를 검토하여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더보기Cross-examination is a method to discovering truth of case. The right to examining testimony symbolizes litigant’s qualification of requiring fairness and justice in trial. In western legal system,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is rooted in the basic value principle of natural law and has formed a profound system tradition in the long development process. Protection of right of cross-examination originated from the protection and respect of fundamental rights in western laws. Both parties of prosecution and defense have the same right of cross-examination, which means they have the same qualification to seek justice and justice. This is the value basis of western right of cross-examination. Influenced by western legal system and relevant theories, Chinese scholars also hope to grant the parties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system. Among them, some scholars believe that article 59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 be regarded as a symbol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system. However, if the article is analyzed within the macro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e article is only about the cross-examination activities and does not ha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granting rights to the parties. On the contrast, under the influence of comprehensive thinking, Chinese traditional judicial activities followed hyper-official judicial model in a long time, then the value basis of right of cross-examination cannot generate in the circumstance. In ancient criminal proceedings, the independent value of witnesses has not been paid due attention, and the basic litigation rights of the parties have been absent for a long time. Similarly, the modern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has failed to protect the individual’s basic rights as the value basis of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deviation of the value basis leads to the long-term neglect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basic rights in China’s criminal procedure system, and the litigation system fails to get rid of the mode of super authority. In the meantime, lack of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value basis is the essential reasons of why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is hardly to build in Chinese legal system. Therefore, if we want to establish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in the future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of our country, we must reshape the value founda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and fully protect the individual’s litigation rights. In a word, formatting value basis in legislative level is the necessary method of building right of cross-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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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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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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