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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 경북 구미시의 사례로 본 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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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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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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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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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 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 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 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 of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a longitudinal study. This study was made possible by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 progressive group in Gumi-si, a stronghold of conservativ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nge process of the political ideological orientation of Gumi-si's heads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by year were listed and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ctual cases of Gumi-si, Gyeongbuk for more than 12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in the longitudinal study, the change i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according to the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Second, as in the previous cross-sectional analysis, the social welfare budget increased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Third, the same change in the growth rate as in the second did not appear at the end of the third elected term. Al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cluding local councils)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have been cross-sectional. However, this study has great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results of the first longitudinal cross-sec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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