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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s Health Care System
저자
김원일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9(33쪽)
제공처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공중보건위기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은 늘려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의 조정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부조화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임을 확장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만으로는 지역사회와 시민이 필요한 보건의료 요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필요조건만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자원이 필요한 영역에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있어 국가책임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사가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국가의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무상교육을 통해 의사 양성에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토대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의료에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전체적인 병상 규모는 축소하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에 집중된 병상은 최소화하거나 기능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반면 필수의료를 제공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국가나 지방정부 책임하에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해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인 행위별수가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의사집단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지만,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행위별수가제에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는 위기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만을 고집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것이다. 최근 가치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즉,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국가책임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과 한계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의 낡은 보건의료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입법’에 있다. 입법을 통한 보건의료법제 개선으로 인구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공중보건위기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처해야 한다.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such as population ag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to chronic diseases, and public health cri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re necessary.
First, the shortage of health care personnel, such as doctors and nurses, must be increased. However, simply adjusting quantitative aspects alone does not solve the imbalance in the supply of health and medical manpower in our country. Above all,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n increase in medical school enrollment by 2,000 students. However, quantitative expansion alone cannot address the health care needs of the community and citizens; it only meets the necessary conditions. The ultimate reason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market is that if left to the market, resources will not be distributed efficiently to areas in need. In particular, in the reality in our country where there is no state responsibility for training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doctors cannot be efficiently distributed to regions and fields in need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distribute medical manpower, the state must contribute to the training of doctors through free education and, based on that contribution, deploy doctors to essential medical fields and regional medical services.
Second, the overall size of hospital beds should be reduced, but general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ith more than 300 beds that provide essential medical care should be expanded. A regional bed capaci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number of beds concentr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minimized or their function conversion should be encouraged. On the other hand, general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ith 300 or more beds to provide essential medical care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s, the role and status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established.
Third, the fee-for-service system, which is a compensation method for health care services, must be improved. Recently, a group of doctors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 in medical school admissions, arguing that if the number of doctors increases, the use of medical services will increas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will be ruined. However, the number of doctors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but the medical utilization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because of the fee-for-service system. In a crisis situation where health insurance financial income is decreasing and expenditures are increasing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sisting on only the fee-for-service system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health insurance finance. Recently, the need to transition to a value-based health care system has been raised. This is a proposed plan to efficiently respond to issues such as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that is, population ag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to chronic diseases,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due to climate change, etc., 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ssential medical care.
In order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our country's health care system to change for reality and the future, comprehensive improvements to the outdated health care law system centered on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ust be carried out first. In a countr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the only way to correct the failure of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our country’s health care system is through ‘legislation.’ We must respond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such as population ag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and public health crises, by improving the healthcare legal system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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