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실종성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운영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Operational Background and Problems of the Alarm System for Missi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이건수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52(44쪽)
제공처
취약한 실종성인을 구출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의 패치워크가 전국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관리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법 집행기관과 대중에게 인지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성인이 실종되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경고는 인지 또는 정신장애(예: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형태의 치매), 발달장애 또는 자살 경향이 있는 개인과 같이 실종위험이 높고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없는 대상 개인 그룹을 대신하여 활성화된다.
취약한 실종성인 사례에 대한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정부가 이러한 개인을 돕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었다. 현재 연방 실종 알츠하이머병 환자 경보 프로그램(Missing Alzheimer’s Disease Patient Alert program)은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입자에게 기억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팔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황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이 발견될 경우 전화할 수 있는 무료 24시간 비상대응 번호가 포함된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실종성인을 위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하기 위해 주정부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111차 의회 개막 몇 주 동안 하원은 주정부가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개발, 확장 및 조정하도록 장려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법안(H.R. 632)을 통과시켰다. 그 직후 상원에 동반 법안(S. 557)이 도입되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AMBER(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각 주에서는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앰버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종성인에 대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조사국(CRS)은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11개 주(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CRS는 시스템을 구축한 주법, 규정 또는 행정 명령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시스템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주의 공무원에게 연락했다. CRS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2006년 이후 최근에야 구축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1)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이 1개 주의 경보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고에 대한 대상 모집단; (3) the target population for the alerts; (4) AMBER 경보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경보에 대한 관리책임; (5) 경보에 대한 법 집행기관 및 기타 기관의 교육; (6) 경보를 활성화하는 프로세스; (7) 다른 국가와의 경보 조정; (8) 시스템 비용; (9) 시스템 사용; (10) 경보가 활성화된 개인의 결과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마지막 섹션은 실종성인을 위한 주 경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방 역할(있는 경우)과 관련하여 의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다. 예를 들어, 경보 시스템이 있는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이 없는 다른 주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또한 경보가 활성화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기준을 가진 경보 시스템이 있는 국가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주 간 경보를 조정하고 주간 경보 사용에 대한 공식 계약 또는 프로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