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자 책임 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theory on medical product liability
저자
발행사항
아산 : 선문대학교 법학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선문대학교 법학대학원 : 민사법 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8 판사항(4)
DDC
343.071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88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있음
소장기관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시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을 사용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의료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의한 의료사고는 예측 가능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저조할 따름이다.
대부분의 의약품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의약품의 특수성이 질병에 대한 유효성과 부작용간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의약품으로서 인정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약품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로 하게 되며 제조자나 판매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제조자는 의약품 관련 사고에 있어서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의약품제조자의 책임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조물책임법 규정에 한정시키고 약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시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본론부분에서 의약품에 관련된 국내의 피해현황을 통계적으로 서술했고 그에 따른 유형별 피해사례를 작성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제조자 책임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결함과 제조자의 책임에 관하여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 책임의 주체, 면책사유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의 특성상 임상적 연구방법 보다는 기존에 연구 발표되었던 다수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하고 참고하면서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의약품제조자의 책임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제조 분야의 나아갈 방향과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한다.
Today a medicine indispensable in sustaining and recovering man’s life and health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diffused supply of medical technology. But when the medicine is used, medical accidents often happen due to its side effects. These medical accidents due to their side effects are predictable, but the studies on and interest to them are only on a low level.
As most medicines could have side effects not yet coming out, the resulting damages appear widely all over the world. But the medicine has its own special qualities that it is accepted as a medicine after its value is estimated between the validity to disease and the side effects. Accordingly the medicine needs to be controlled strictly and the manufacturers and the distributors should be reminded of the cautions related with the point.
As the manufacturer of the medicine is a subject to the accident related with it, a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civil law could be involved. But in this thesis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ine manufacturer is limited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while the pharmaceutical law is applied.
As for how to study, the domestic present state of the damages related with the medicines is described statistically and the damage cases are prepared by type. This thesis also shows how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ine manufacturer is stipulated and what kind of the damage cases have been, in the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About the defects of the medicin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ufacturers it domestically examines in an intensive way liabilities and the subjects to the liabilities, reasons for exemption from responsibilities, etc. resulting from causal relationship.
And because of the special quality of the thesis, the theses of many scholars which have been published are quoted and referred to in the progress of the thesis.
In the conclusion part,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ine manufacturer is arranged comprehensively, and the way for the medicine manufacture industry of our country to go and the plan for it are described orderly in the last part of the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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