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Legal Status of Good Samaritan Law in Chinese Civi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Morality and law are both closely related as norms of our society, but the two concepts have distinct differences. However, morality and law ultimately pursue the same values, It i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man, the stability and peace of society, and the punishment and condemnation to the action that harms the justice and well-being of society. Thus, in areas where morality can function sufficiently as a norm in our society, laws do not need to interfere, and in areas where morality does not function effectively, laws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Good Samaritan law refers to prescribing the problems which originally regarded as the area of morality as a law. The Good Samaritan Law is a legal system at which one can be punished if they do not help those in danger, and at the same time, gives immunity to those who save people by good deeds without any legal obligation.
Starting from Peng Yu incident,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so-called backwater inciden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with rescuer seeking to become victims of rescuee suing them, which has led to growing distrust among the public in China. This raise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draf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Good Samaritan Law in various areas, including civil law, criminal law, decisions issued by the Peoples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gress, administrative laws announced by the State Council and local laws in each region.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ood Samaritan Law were add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Peoples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that took effect in 2017, and the basis of the Chinese-style Good Samaritan Act was formally laid.
This paper concerns its civil legal status in prescribing the Good Samaritan Law as its law in China,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domain of morality. In this regard, we analyze the traditional Chinese solutions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ral actions, such as the damages made by moral actions. In response, the legislative status of the Good Samaritan Act in major countries is Chinas,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us,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hinese civil law.
도덕과 법률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 인간의 합법적 권익, 사회의 안정 및 평화, 사회의 정의와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탄 및 처벌이 바로 그 가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도덕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도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곧 본래 도덕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던 문제를 법률로써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동시에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선행으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책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펑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서 중국 내 공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펑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