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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Payment Deferral System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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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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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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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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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7-3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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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과 제119조 제2항을 바탕으로 국가의 시장의 자유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시행될 납품대금연동제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부터 오늘날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연혁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납품대금연동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법적 안정성 측면, 산업별 특성의 고려 측면, 예외규정의 운용 측면으로 나누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연동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현재 명문의 규정 및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더보기State intervention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the era of modified capitalism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large and small Enterprise and to reduce the polariz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e Korean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37 (2) and Article 119 (2), requires the state to minimize its intervention in market freedo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linkage of the price of delivered good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vise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s well a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In particular, we studied the history of the system, from the 2008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the introduction of the linkage of the price of delivered goods today. Based on this, the current issues of the existing supply linkage of the price were analyzed from legal stability, consideration of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aspects of exception regulations. Improvement measures were then proposed in each of these aspects. Through this, we examined the value that linkage of the price of delivered goods ultimately pursue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estigious regulations and systems that need to be overcome to achieve that value, as well as the way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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