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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Performances of Electric Vehicles on Regional Effective Factors using Syste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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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꾸준히 증가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에너지 부문 중 수송부문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차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다섯 개 부문인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폐기물, 에너지 부문 중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3%를 차지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부문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었다. 그중 도로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94,270 Gg ton CO2e로 전체 수송부문의 95.9%를 차지하며,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량 851백만 ton CO2e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대수를 3백만 대로 설정하며, 국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세제감면과 구매보조금 지급,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보급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송부문의 경우 2030 전기차 보급목표를 300만 대로 설정하였지만, 우리나라의 2019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8.8만 대에 불과하며 정부가 설정한 높은 목표 대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전체 승용차의 0.5%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실구매자의 재구매 의사와 예비구매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축소와 긴 충전시간, 짧은 항속거리 등과 같은 이유로 전기차 재구매 혹은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행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충전과 관련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시행세칙 변경안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대폭 인상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전기차 실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충전비용은 더욱 늘어나며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차의 연료인 발전의 변화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성이 부각되며 장려되고 있지만, 전기차의 제조 전 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환경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는 장려되고 있다. 전기차의 생애주기 중 전기차 운행을 위한 전력 생산단계는 생애주기 중 사용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량이 배출되며 이로 인해 전력생산은 전기차의 환경영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원믹스 구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전원믹스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 보급과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두 카테고리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에 전원믹스구성의 변화와 전기차 보급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기차를 향한 관심의 증가하며 전기차 보급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며,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제시하였다. 그중 충전시설, 인구밀도, 유가, 온도, 전력가격, 보조금, 1인당 보유차량 대수 등이 전기차 보급의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보급의 영향인자를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국가 단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영향인자 중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기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주도와 같은 전기차에 특수성을 띄고 있는 지역이 있기에 지자체 레벨에서 분석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간자료가 아닌 월간 자료 사용에 따라 보조금의 잔액 혹은 잔여 대수 변화를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전기차 보급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정량적인 연구보다는 정성적인 연구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전기차 전원믹스 구성 변화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전기차 보급량과 환경영향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전기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환경개선효과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먼저, 지역별 월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인자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보조금 정책에 따른 지역별 전기차 보급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성 분석을 위해 전과정평가를 이용하여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환경개선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전기차 보급 분석을 통해 지역별 월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월 단위의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계절성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인자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패널고정효과모형과 패널확률효과모형에 대한 전기차 보급 모형을 설계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과 패널확률효과모형으로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 영향인자를 분석한 결과, 각각 48%와 50%의 설명력을 갖는 전기차 보급 모형을 확인하였다. 5개의 카테고리인 차량관련과 정책, 인구조사, 기후, 환경에 분류된 인자들은 모형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패널고정효과가 모형을 설명하기에 더욱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정효과 모형보다 패널확률효과모형에서 더 많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인자로 분석되었다.
    차량 관련 카테고리의 신규등록 디젤차량 대수와 전체 신규등록 차량 대수는 패널고정효과모형과 패널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각각 부(-)의 영향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디젤의 가격과 가솔린의 가격 또한 영향인자로 분석되었다.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만이 영향인자로 각각 부(-)의 영향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확률효과모형은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감면도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인구조사 카테고리의 인구밀도와 1인당 차량보유대수, 환경적 요인을 대변하는 미세먼지지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영향인자로 분석되었다. 각 지역의 기상조건이 전기차 보급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기상카테고리의 인자 중 월평균 온도와 월최저온도가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널확률효과모형에서는 기상카테고리의 모든 인자가 영향인자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분석된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전기차 보급의 동태적 변화를 보기 위해 Stella 플랫폼을 이용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적 거동을 보이는 대상의 역동적인 변화메커니즘을 비선형적인 피드백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지역별 전기차 보급대수 추정을 위해 Bull’s eye diagram과 causal loop diagram, stock-flow diagram을 구축하고 보조금, 충전시설, 유가, 전력가격, 연료별 차량 대수 변수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하였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보조금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를 종속변수로 pooled OLS 회귀분석을 하여 수식을 적용하였으며, 보조금 변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네 가지 정책시나리오-Subsidy Cliff, Phase-out, Phase-in 50%, Phase-in 350%-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인 3백만 대 달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전기차는 Subsidy Cliff 시나리오일 경우 1.37 백만 대와 Phase-out일 경우 1.40 백만 대, Phase-in 50%일 경우, 1.87 백만 대, Phase-in 350%일 경우 3.01 백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보조금이 2030년 350%까지 인상되는 Phase-in 350% 시나리오를 제외한 세 가지 시나리오인 Subsidy Cliff와 Phase-out, Phase-in 50%가 국가 전기차 보급목표에 각각 1.63백만 대, 1.60 백만 대, 1.13 백만 대의 전기차가 추가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로 보면, 2019년 가장 많은 전기차가 보급된 지역은 제주, 서울 경기 대구 순이었으며, 2030년은 제주 경기 서울 대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2019년 대비 많은 전기차가 보급되었음에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된 지역은 순서의 차이는 있었으나 동일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거주 인구수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를 분석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산출되었다. 2030년에 가장 많은 1인당 전기차 대수가 나온 지역은 제주, 울산, 강원, 전남 순이었다. 제주를 제외한 세 지역은 전체 보급대수로 보았을 때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된 지역이 아니었지만 적은 인구수 대비 많은 전기차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전체 전기차 대수를 보면 16개 시도에서 가장 적은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인구대비로 보았을 경우는 특수케이스인 제주를 제외한 제일 많은 1인당 전기차 대수가 보급된 곳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이 기존연구에서 전기차의 생산지나 공장이 있는 지역의 전기차 보급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생산지 효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전기차 보급 분석인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환경영향을 보기 위해 사용된 전과정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영향를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분석을 하기에 앞서 목적 및 범위설정 단계에서 전기차의 연료생산 시의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과정평가시 1kWh의 전력 생산 시를 기능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력생산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인벤토리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의 수명인 11년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간 주행거리, 두 번째 분석에서 산출된 정책별 전기차 보급 대수를 적용하여 보급 대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 옵션과 석탄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추가적 전환 옵션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 옵션으로 제시된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제8차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온실가스는 8차 계획 옵션 시 81.7g CO2e/VKT가 배출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옵션 시, 37.2g CO2e/VK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게 나온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옵션은 2016년의 실질 전원구성과 3.1배 차이가 나며, 내연기관차인 휘발유차와 경유차와는 각각 4.57배와 4.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환경영향을 분석해보았다. 휘발유와 경유,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였던 전기차는 8차수급계획 옵션을 적용 시 1km 주행 시 20.7mg PMe를 에너지 전환 옵션을 적용 시 9.4mg PMe/VKT를 배출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12.4mg PMe/VKT의 배출량을 보인 내연기관차(휘발유) 보다 1.32배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을 위해 월간 지역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간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이 아닌 월간 자료를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며 지역별 자료 구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충전시설이나 충전전력요금과 같은 주요 영향인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별 충전시설의 월간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변수를 농도로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향후,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월별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적용할 경우, 환경성 부분에서보다 더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세 가지의 분석 중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두 번째 파트의 분석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현재 예산을 매해 35% 증액하여 2030년 350% 인상에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예산을 매년 35%씩 10년 동안 지속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내연기관차로부터의 환경오염세와 같은 fee를 징수하여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보조금을 rebate하는 피베이트 제도 (Feebate)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feebate와 전기차 보급을 연계하여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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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house gases (GHGs) are considered key factors driving climate change, and electric vehicles (EVs) are proposed as a potential solutions. EVs represent eco-friendly modes of transportation that do not emit carbon dioxide and other GHGs into the atmosphere. In addition, the energy sources associated with EVs would reduce GHG emissions, which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energy sector accounts for 93% of the total national GHG emissions among five sectors, including industrial processing, agricultur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waste, and energy. Although all of these sectors contribute to GHG emissions. the energy sector is the major source of GHG emissions. Among the numerous sub-sectors under the energy sector, GHG emissions of the road transport sub-sector accounted for 95.9% of the total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with 94,270 Gt CO2e in 2017.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adoption of eco-friendly vehicles to achieve the GHG reduction goals in line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which goes into effect in 202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ve proposed promoting eco-friendly vehicles as a strategy of achieving a 37% reduction of the 851 million ton CO2e GHG emissions forecast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the adoption of EVs, as eco-friendly cars, with the aim of reducing GHG emissions. The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3 million EVs by 2030, and has provided various incentives such as tax exemptions, purchase subsidies, highway tolls, and discounts on parking fees in public parking facilities to promote the purchases of eco-friendly cars in Korea. Despite these favorable government policies, the rate of EV adoption in Korea has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Compared to the goal of 3 million EVs by 2030, the number of EVs registered in Korea in 2019 was only approximately 8.8t thousand which was far below the high goal set by the government. In 2019, only 0.5% of all passenger vehicles in Korea were EVs.
    According to a survey to evaluate the perceptions of actual buyers of EVs in Korea and the willingness of prospective buyers to purchase EVs, in general, current owners reported that they would not repurchase EV. Prospective buyers reported that they would not purchase EVs for reasons such as reduced subsidies, long charging times, and the short driving range of EVs. In terms of charging, which is a key factor for EV owners, KEPCO's detailed plan for the electricity supply include significantly increasing charging fees for EV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0. Consequently, the charging costs that purchasers of EVs need to pay will increase further and will negatively affect intention to purchase. However, following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of propagation of EVs and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the EV adoption is still expected to increase, and improvements in power generation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EV purchases.
    Although no pollutants are emitted while driving EVs, policies that promote an increase in EV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life cycles of EVs from pre-manufacturing to the disposal, and thus, they do not adequately predict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life cycle of EVs, the production of the electricit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EVs generates the highest amount of GHG emissions during the use stage. Thus, production of EVs still has a major impact on the environment. Since such environmental impacts depend on the energy mix,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hould consider the national energy mix. N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ivities are needed and such activities should consider changes in the energy mix and changes in the propagation of EVs. These activities would impact the outcomes in two categories, global warming potential and particulate matter potential, which are both linked to automobile use and energy production.
    As interest in EVs has increased, numerous studies on the propagation of EVs have been conduct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spread of EV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majority of the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pread of EVs, pane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using annual data at the national level. Subsidies, which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EV uptake in Korea, are divided into the national subsidy and regional subsidies. Therefore,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analyzed at the regional level since different regions (e.g., Jeju Island) have unique operational environments for EVs. In addition,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balance of subsidies or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upportable EV residuals based on monthly data rather than annual data. Several studies have also focused on the propagation of EVs using system dynamics, but, most studies have been qualitative research rather than quantitative research. In addition, numerous studies have evaluated environmental effects by applying changes in the energy mix. However, few studies have considered both the propagation of EVs and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valuates the impact of subsidy policies on the propagation of EVs by reg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First, we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pagation of EVs using monthly panel data by region. Changes in EV uptake were then analyzed by region based on identified factors. Lastly,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EV propagation,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impacts of EV propagation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national grid power supply plan based on a life cycle assessment (LCA). Our analysis of EV propagation based on monthly time series data by region aim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pread of EVs in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e stationarity of the factor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seasonality in the monthly time series data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n EV propagation model was designed based on panel fixed effect and panel random effect models, using the Hausman test.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EV propagation in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panel fixed effect and panel random effect models, revealed that the EV propagation models had explanatory powers of 48% and 50%, respectively. The factors classified in the five categories ha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model, and the panel fixed effect using the Hausman test was more appropriate for describing the model. However, more variables in the panel random effect model were analyzed as significant factors than in the fixed effect model. The number of newly registered diesel vehicles and the total number of newly registered passenger vehicles in the vehicle category had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EV propagation, respectively, in bo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nd the panel random effect model. However, in the random effect model, the prices of diesel and gasoline vehicles also influenced EV propagation. In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only the national subsidy and regional subsidies showed positive effects on the propagation of EVs. The random effect model also showed that a tax exemption,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pread of EVs, was also a factor influencing EV propagation.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census category, the number of vehicles per capita, and the PM10 concentration, representing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as influential factors in both models. In addition, the monthly average and minimum temperatures in the climate category, which could reveal whether weather conditions in each region influence EV spread, were found to be influential in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However, in the panel random effect model, all factors in the climate category were not influential.
    The system dynamics model of EV propagation was based on factors influencing the spread of EVs. The present study used the Stella Architect software platform to analyze dynamic changes in the spread of EVs by region. system dynamics is a technique that identifies dynamic change mechanisms of targets, and shows systemic trends with a non-linear feedback system and simulates and analyzes them based on various factors. In the present study, we used system dynamics to estimate the number of EVs propagated by region. A bull's eye diagram, causal loop diagram, and stock-flow diagram were constructed, and factors such as subsidies, charging facilities, fuel prices, electricity prices, and the number of vehicles by fuel applied. The system dynamics modeling was conducted based on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system dynamics model of EV propagation by region was applied using the number of new EVs register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o reveal differenc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ubsidy variables were divided into national and regional variables, and the number of newly registered EVs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addition, four policy scenarios – Subsidy Cliff, Phase-out, Phase-in 50%, and Phase-in 350% – were adopted to verify whether the 2030 EV goal set by the government could be achie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1.37 million EVs would be adopted in 2030 under the Subsidy Cliff scenario, 1.40 million under the Phase-out scenario, 1.87 million under the Phase-in 50% scenario, and 3.01 million under the Phase-in 350% scenario. The results from these scenarios show that three scenarios, excluding the Phase-in 350% scenario, in which subsidies would increase to 350% by 2030, would require an additional 1.63 million, 1.60 million, and 1.13 million EVs, respectively, to achieve the national EV propagation goal. Under the four scenarios, the regions where the largest number of EVs would be adopted by 2030 were Jeju, Seoul, Gyeonggi, and Daegu. Howev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pread of EVs compared to the number of residents were contrary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EVs based on region. Jeju, Ulsan, Gangwon, and Jeonnam would have the largest number of EVs per capita by 2030. Except for Jeju, the three other regions did not have many EV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EVs, but the regions would have many EVs compared to the relatively low populations (i.e., EV per capita). Ulsan was projected to have the lowest number of EVs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e population, Ulsan would have the largest number of EVs per capita, except for Jeju, which is considered an effect similar to that observed in Ulsan, where an automobile factory is located. The results illustrate the potential propagation of EVs in regions where EVs are produced or where factories are located.
    The life cycle assessment (LCA) used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EV propagation was based on the national power supply plan. LCA is an analysis method that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or services. Prior to analyzing the propagation of EVs, the LCA of electricity production of EVs was evaluated at the goal and scope stages, and 1kWh of electricity production was set as a functional unit for the LCA. In addition, the inventory of pollutants generated during electricity production was analyzed.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number of EVs propagated, the annual mileage provided by the KOSIS was applied based on an 11-year vehicle lifespan of EVs. In addition, the 8th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and the additional energy transition option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renewable energy were applied for comparative analyses. The 8th Pla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rated capacity presented as an environmental op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 GHG emissions of EVs were 81.7g CO2e/VKT under the 8th Plan option, and 37.2g CO2e/VKT for the energy transition option to renewable energy. The energy transition option, showed the lowest GHG emissions, with emissions that were 3.1 times lower than emission of the actual energy mix in 2016, and 4.57-fold and 4.25-fold lower compared to gasoline and diesel-powered vehicles, respective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cent rise in particulate matter-related issu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vehicles was analyzed. EVs. EVs emitted 20.7 mg PMe/VKT per 1km of driving. When the energy transition plan option was applied, PM emissions were less than those emitt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n the present study, monthly regional panel data were us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the propagation of EVs. However,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onthly data rather than annual data. However, there were data acquisition limits that varied across regions. In particular, major factors such as the charging facilities and charging price, which affect the spread of EVs, were not included. Future studies and models should include monthly data on charging facilities for each region. In addition, in the present study, the PM10 variable was applied in the analyses, but if the monthly particulates on bad days were applied as mentioned in a previous study, more accurate results could be obtained for the environmental aspect.
    The second part of the three analyses conducted in the study using system dynamics was analyzed under four scenarios. The scenario that increases the current budget by 35% per year to achieve a 350% increase by 2030 could help meet the national EV propagation goal. However, given that Korea has implemented a policy of suspending EV subsidies as of 2023, it will be challenging to maintain the current budget for 35% subsidies per year for 10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fees such as an environmental pollution tax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return the subsidies or give rebates for eco-friendly car such as EVs. In the future, more reliable research will promote the spread of EVs. The effects of feebate programs c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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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Ⅰ. Introduction 1
    • 1. Background 1
    • 2. Research Objectives 8
    • Chapter Ⅱ. Literature Review 9
    • 1. Determinant of EV Propagation 9
    • 2. System Dynamics Modeling 15
    • 3. Environmental Impacts of EV Propagation 17
    • Chapter Ⅲ. Data and Methods 19
    • 1. Panel Analysis for Deriving Affecting Factors of EV Propagation 19
    • 1.1. Scope of Study 19
    • 1.2. EV Trends in Korea 20
    • 1.3. Categories of Affecting Factors 24
    • 1.3.1. Vehicle Sector 28
    • 1.3.2. Policy Sector 31
    • 1.3.3. Demographic Sector 35
    • 1.3.4. Climate Sector 38
    • 1.3.5. Environment Sector 39
    • 1.4. Stationary Testing 43
    • 1.5. Panel Analysis Model 46
    • 1.5.1.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46
    • 1.5.2. Fixed Effect Model 48
    • 1.5.3. Random Effect Model 50
    • 2. System Dynamics on EV Propagation 51
    • 2.1. Scope of Study 51
    • 2.2. Data for Dynamic Analysis 52
    • 2.2.1. Propagation and Activation Policy on EVs 52
    • 2.2.2. Model Parameters of System Dynamics Analysis 56
    • 2.3. System Dynamics 62
    • 2.3.1.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62
    • 2.3.2.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64
    • 2.3.3. Steps of Modeling System Dynamics 68
    • 2.4. Policy Scenarios for EV Propagation 70
    • 3. Life Cycle Assessment of EV Propagation 72
    • 3.1. National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72
    • 3.2. Life Cycle Assessment 74
    • 3.2.1. Introduction to Life Cycle Assessment 74
    • 3.2.2. Goal and Scope Definition 76
    • 3.2.3. 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79
    • 3.2.4. Life Cycle Impact Analysis 80
    • 3.3. Policy Scenarios and Environmental Options 82
    • Chapter Ⅳ. Results and Discussion 84
    • 1. Key Drivers of EV Propagation 84
    •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Factors 84
    • 1.2. Identification of Stationarity of Factors 88
    • 1.3. Result of Goodness of Fit Test 89
    • 1.4. Panel Fixed Effect of EV Propagation 90
    • 1.5. Panel Random Effect of EV Propagation 98
    • 2. System Dynamics Modeling for EV Propagation 103
    • 2.1. Bull’s Eye Diagram of EV Propagation Model 103
    • 2.2. Causal Loop Diagram of EV Propagation 105
    • 2.3. Stock-Flow Diagram of EV Propagation 108
    • 2.4. Propagation Results of EV considering Policies 115
    • 2.4.1. Subsidy Cliff Scenario 115
    • 2.4.2. Phase-out Subsidy Scenario 118
    • 2.4.3. Phase-in Subsidy Scenarios 121
    • 2.4.4. Regional EV Projection per Thousand in 2030 127
    • 2.4.5. Policy Implications of EV Projection considering Policy Scenarios 132
    • 3.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EV Propagation 134
    • 3.1.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EVs Compared to ICEVs 134
    • 3.2.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Combination of Policy Scenarios and Environmental Options for EV Propagation 138
    • 3.2.1. Emissions Considering Environmental Options and Policy Scenarios 138
    • 3.2.2. Total Emissions from ICEV and EV Considering Energy Transition Option and Policy Scenario 142
    • Chapter Ⅴ. Conclusion 147
    • References 152
    • Abstract in Korean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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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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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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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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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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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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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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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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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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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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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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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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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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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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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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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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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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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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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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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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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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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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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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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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