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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농정책과 이원적 노동시장 고찰 = A Study on the San-Nong Policy and Dual Labor Markets in China
저자
지광수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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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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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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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industrialization has concentrated opportunities and benefits of economic growth on urban areas, but rural areas have been alienated from those benefits and social inequality is growing more and more serious.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san-nong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income of peasantry and to secure social stabiliz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hina has dual labor marke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workers emigrating from rural areas into urban areas are the source of supplying labor force to the secondary-tertiary industries and urban sectors.
The constitution of China stipulates public land system and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Since the reforming and opening in 1978. the ratio of private sector to the whole national economy has been increasing, and private property has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as public land.
The san-nong problems, the three agrarian problem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peasantry have been caused due to small arable lands, low productivity of agriculture, urban-rural income gap, and policy to separate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now are raising social disturbance.
Announcing that building new socialistic rural community is a major national task, Chinese government has been taking every possible step to exempt agricultural taxes, to expand rural infrastructure and to stabiliz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since 2000. Better treatment, gradual entry into regular works and transfer to urban residents of rural exodus workers are urgent problems to be solved for narrowing big income gap between not only urban and rural areas but also the rich and the poor, and for improving rural community situation.
중국은 공업화 초기 최초 자금은 농촌에 의존한 까닭에 농업과 농민은 중국의 공업화에 큰 공헌을 하여왔다. 하지만 선부론(先富論)에 의거하여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시장화-산업화-도시화=세계화가 추진되고 도시민과 도시지역에 개혁개방의 기회와 혜택이 집중된 반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농촌지역은 개혁개방에 소외됨으로써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인구의 취업문제는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뿐 아니라 사회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인구의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취업 우선정책으로 인해 도시호구를 가진 노동력은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력의 배치는 도시와 농촌간, 호구유무에 따라 이원화된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국정부는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국가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중시하면서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구체적 목표는 2020년 완성하여 농촌 전체 면모를 개선하여 도․농간 격차를 축소한다는 것이며, 구체적 방법은 농촌 생산력․사회SOC 건설 강화․농민생활 여건 개선․농촌 교육-의료위생-문화 등 사회사업 발전․농촌 환경보호 강화․민주정치 건설과 민주 법제 의식의 고양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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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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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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