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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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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8(2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과거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제도는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형법상 행위책임의 원칙에 의해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의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치료감호제도는 형법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치료감호법은 그동안 사회보호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정과 절차 그리고 운용상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상당부분 개정하였다. 특히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을 장기 1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종래 절대적 부정기형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각 정신장애인의 범행의 중요도에 따라 치료기간의 상한을 개별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정신장애인의 경미한 범행에 대해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정신장애에 의한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들의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낙인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치료감호가 개인적 치료보다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조되면 결과적으로는 형벌과 다름없게 되고, 나아가 범죄자와 정신장애자라는 중복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 및 개선을 통한사회복귀를 원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법정신장애자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틀을 재구성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 정신장애자는 약물치료로 완치는 될 수 없지만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In the past, the Security Measures System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was abused as a menas to excessively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eople. Howev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act in criminal law, the usefulness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which provides quality medical treatment to those who cannot be imposed with punitive action and promotes the security of society by means of social rehabilitation and by preventing recidivism is undeniabl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has been considerably amended in regards to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procedures, and treatment in terms of management, as stipulated in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particular, limiting the long term confinement period of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to the 15 years may be positively assessed as having resolved the problem of indeterminate sentences. Foreign countries prioritize social stability and do not define a limitation to the confinement period. However,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treatment period should be individualized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crime of each mentally disabled person.
A recent amendment that introduced a treatment order system for minor offences by the mentally disabled is a positive development. The previously discussed treatment order conditional to indictment by the prosecutor is not valid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osecutor and the overlap of the subsequent judicial process when the treatment order is not fulfilled.
If treatment and custody emphasizes the character of security measure rather than individual treatment, it ultimately is not different from punishment, and furthermore and may lead to the double stigma of both criminal and mentally disabled. In consideration of such aspects, the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must be developed as an effective measure that aids the social rehabilitation of mentally disabled criminals through treatment and improvement along with the purpose of actually protecting society. To achieve this, the accurate state of mentally disabled criminals as well as the mentally disabled must be investigated, and a new framework for an innovative transi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must be recreated, along with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Most of the mentally disabled may not achieve complete recovery through medication but they are capable of living a normal life. Therefore, we need to take considerable interest and consideration to the mentally disabl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of regarding the mentally disabled as potential crimin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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