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융합시대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The Change of Media Contents Regulation Paradigm in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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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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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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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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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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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가 출범하면서 정책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용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내용규제로 비능률적이고 일관성 없는 규제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방통융합을 넘어 미디어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미디어 내용규제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국내 미디어 내용규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융합 환경에서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둘째 융합 환경에서도 여전히 내용규제가 필요한 건지, 그 당위성을 찾고자 했으며, 셋째 융합 환경에 따른 새로운 내용규제체계의 개선 및 변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심의제도의 정책상의 혼란과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더보기With an unitary communication regulation body,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is taking charge of policy regulation in media and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is taking charge of content regulation in media. The newlylaunched regulation body will repair and re-organize the communication regulation system, which has been known as ineffective and inconsistent one.
This study attempts to seek for the effective methods to regulate the media content under the new circumstance of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irst, this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s of current domestic media content regulation as well a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regulation. Second,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content regulation is necessary, justifying the content regulation in the communication convergence era. Finally, this study searches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content regulations and to make some changes in the regulations. In doing so, this study articulate the regulation systems for the youth protection by providing specific example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covers the confusion in the content review policies related to youth protecti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s, a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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