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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개발사업 ODA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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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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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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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자원개발사업의 역사, 현황을 고찰한 후 수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이 컸던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영월다목적댐(동강댐), 한탄강댐,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갈등요소, 거버넌스, 법정소송 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자원 및 위생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수자원개발사업 ODA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수자원개발사업 ODA 평가방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평가, OECD DAC의 동료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수자원개발 ODA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자원개발사업 ODA 시행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자원 개발사업 ODA의 경우 OECD DAC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반영하고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과 취지에 입각하여 특히 사회영향평가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주민 조직이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ases such as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Gyeongin Carnal, Youngweol Multi-purpose Dam, Hantan River Dam, and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conflict issues, governance and lawsuit. And it compares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and those of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compares the problems of Korea’s ODA on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fter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KOICA and EDCF, peer review of OECD DAC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ssessment method, it suggests the improvements for ODA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first water-energy-food nexus approach with multi-purpos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third resident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4 | 0.63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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