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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Youth Court) 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Youth Court System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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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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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Cat Mom murder case stirred a controversy that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youth criminal be lowered for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Youth Court in the United States, a youth who has committed less serious crimes is judged by his peers, and while being questioned by his peers, the youth has an opportunity to acknowledge and reflect his own behaviors. Through this experience, the youth can lear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has effectively lowered the recidivism rate of the youth. In Korea,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studied the American youth court system since 2006, and so many secondary schools adopted it for minor school regulations. However, this is not a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ke in the United States, and thus the effect is also limited. Since 2010, a couple of family courts including Seoul Family Court have adopted a similar system for minor first-time offenders, and a follow-up study proved its effectiveness. The American-style youth court can give an opportunity for the immature youth criminal to reflect his behavior and learn the justice system. Therefore, I present the New York State Youth Court system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youth crime of South Korea.
더보기용인캣맘사건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사법처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유스 코트는 비행청소년들을 동기들이 판단하고, 동기들에 의한 판단을 받으며, 대상 청소년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사법 체계를 접하는 장이 되면서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스 코트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가벼운 학칙 위반을 다루는 학생자치법정으로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 속에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체계로 미국 형법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유스 코트와 다르고, 효과 또한 제한적이다. 관련 입법이 없이 2010년부터 서울 가정법원을 비롯한 몇몇 가정법원은 한국형 유스 코트 청소년참여법정을 초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운용한 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판단력이 미숙한 비행 청소년들에게 용서하고,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 범죄 해결에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미국 유스 코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 현황과 운용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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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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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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