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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s Foreign Debt Securities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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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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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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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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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과도한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 대외채무 해결 노력은 북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대외채무는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채권 회수는 통일대비 우발부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회수·관리와 통일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채권 회수 이후 현금흐름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 excessive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Efforts to resolve North Korea's external debts must be solved in order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 's external debt has arisen in the process of failing to adequately repay deb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large - scale loans and facilities from the West in the 1970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designated as a non-performing country due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rising prices of international commodities. As a way of solving North Korea's external deb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introduce the debt settlement program of the Paris Club, which is an international debt adjustment regime, in the case of public debt. This tendency is being promoted at the same time as the reform program of the financial system, which has the advantage of attracting the change of North Korea. The collection of North Korean bonds, which are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provide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minimizing the occurrence of contingent liabilities against unification. North Korean bonds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re likely to be transferred to unification costs.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bonds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search for ways to utilize them after unification can be expected to substantially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Since the creation of cash flow after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bonds is not possible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bond management program. Debt-equity swap is expected to be possible as an investment in North Korean investment projects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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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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