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치’기 조선총독부 관료제 연구: 행정의 ‘능률 증진’을 중심으로 = The bureaucr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cultural politics”: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정치’기 일본 정당내각의 행정의 능률 증진 운동이 조선총독부 관료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행정이론의 변화를 비롯해 총독부 관료제를 분석하였다. 인사행정이론은 행정의 능률 증진운동에 따라 관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정당내각의 인사개입으로 ‘문화정치’기를 통해 조선총독부 국･과장은 점차 재래종에서 신래종으로 대체되었으며, 1920년대 중반 이후 배회형 관리도 점점 증가하여 인사의 안정성이 상당히 흔들렸다. 이를 통해 고등관의 법과만능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문화정치’기 총독부 국･과장의 인사에는 능력주의 인사원리도 상당히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자의 전공을 다양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증진하려는 정책은 시험 과목 개정 이후에 오히려 법학 전공자의 합격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갔다. 총독부 국･과장의 프로필을 보면 분석기간 중 도쿄대 법학전공 유자격자들의 독무대였고, 민족별로 조선인 고등관은 단 3명뿐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bureaucr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cluding changes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theories, to determine whether the logic of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Japanese party cabinet gave rise to certain changes in the bureaucr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cultural politics.”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theory emphasized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accordance with the mo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rovement. Thanks to “cultural politics,” directors and department chief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ere gradually replaced by newcomers who were officials in Japanese Empire government, and the stability of high-ranking official personnel was considerably shaken due to the gradually increasing frequency of wandering officials who frequently changed positions among the governments since the mid-1920s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party cabinet. This couldn’t revive the original spirit of senior officials in solving the almighty law principle, but the merit system was penetrated considerably by senior official personne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cultural politics.” However, the policy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by diversifying the university majors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failed because the pass rate for law majors increased after the revision of test subjects. The profiles of directors and department chief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how that they were dominated by passers of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who majored in law at Tokyo University, and there were only three high-ranking Korean officials.

참고문헌 (Reference)

• 1 若月剛史, "｢法科偏重｣批判の展開と政党內閣: 1920年代における官僚制の變容をめぐって" 114 (114): 346-369, 2005
• 2 李炯植, "｢文化統治｣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115 (115): 510-534, 2006
• 3 "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라이브러리 > 고신문 > 每日申報"
• 4 이형식,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회 (113) : 271-308, 2010
• 5 안용식, "조선총독부하 일본인관료 연구" 국학연구원 (137) : 151-229, 2007
• 6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 > 인명확장검색"
• 7 한승연, "조선총독부 관료제 연구: 비상통치기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7 (47): 23-48, 2013
• 8 기유정,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재조일본인의 역사적 전개" 보고사 247-280, 2013
• 9 장신, "일제하 조선인 고등관료의 형성과 정체성 －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를 중심으로 －" 한국역사연구회 (63) : 39-68, 2007
• 10 신상준, "일제 조선총독부 시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3 : 131-304, 1974
• 11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 12 "일본 국회도서관 > デジタルコレくション > 旣成政黨をあばく, 能率增進の原理と其應用, 東京市政と其の刷新, 日本行政法(第2卷), 朝鮮統治改革論, 支那經濟夜話, 行政法(各論之部: 全), 行政法(1完), 行政法: 東京法學院26年度3年級講義錄, 行政法撮要(總論/上卷)"
• 13 전상숙,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현대일본학회 (21) : 281-310, 2005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검색"
• 15 이형식, "무단통치 초기(1910.10-1914.4)의 조선총독부－인사·관제개혁·예산을 중심으로－" 일본사학회 (33) : 173-203, 2011
• 16 "국립중앙도서관 > 소장자료 검색 > 行政及財政整理二関スル訓令竝道知事會議二於ケル總督及政務總監訓示"
• 17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 18 原敬, "齋藤實文書 第13卷 意見書類(1)" 고려서림 59-93, 1919
• 19 五城樓主人, "鴻雁と共に南に去った守屋榮夫君" 12 (12): 193-196, 1924
• 20 金昌祿, "韓國における日帝强占期の法體系の性格" 52 (52): 641-671, 2001
• 21 每日申報, "野口 局長 逝去"
• 22 三谷太一郞, "近代日本硏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68-86, 1977
• 23 木村健二,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日本經濟評論社 269-301, 2000
• 24 淸水唯一朗, "護憲三派內閣期における政党と官僚: 政党･內閣･官僚關係の 『確立』" 3 (3): 29-65, 2006
• 25 美濃部達吉, "行政法撮要(總論/上卷)" 有斐閣 1933
• 26 穗積八束, "行政法: 東京法學院26年度3年級講義錄" 東京法學院 1893
• 27 小原新三, "行政法(各論之部 : 全)" 東京法學院 1899
• 28 美濃部達吉 述, "行政法(1完)" 中央大學 1909
• 29 朝鮮總督府, "行政及財政整理二関スル訓令竝道知事會議二於ケル總督及政務總監訓示"
• 30 太田欽吾, "能率增進の原理と其應用" 良書刊行會·昭文堂 1926
• 31 동아일보, "片片夜話(24): 俞鎭午-博識한 ｢오타까｣교수"
• 32 동아일보, "片片夜話(20): 俞鎭午-左翼 敎授들"
• 33 동아일보, "片片夜話(16): 俞鎭午-京城帝大의 배경"
• 34 芳賀矢一, "法科萬能主義を排す" 23 (23): 1-8, 1917
• 35 宮田節子, "歷代の朝鮮總督と政務總監: 側近者の祕話 第1講" 4 : 277-308, 2002
• 36 由井正臣, "樞密院の硏究" 吉川弘文館 52-98, 2003
• 37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2008
• 38 Beard, C. A., "東京市政論" 東京市政調査會 1923
• 39 花村四郞, "東京市政と其の刷新" 東京出版社 1934
• 40 萩原彦三, "朝鮮行政法(完)" 巖松堂 京城店 1923
• 41 岡本眞希子, "朝鮮總督府･組織と人" 4 : 141-187, 2002
• 4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2年)"
• 4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21年度)"
• 44 齋藤實, "朝鮮總督府官制改正二就キ原總理大臣ノ談. 齋藤實文書 第2卷 總督府行政官係(1)" 고려서림 5-8, 1990
• 45 朝鮮行政編輯總局, "朝鮮統治祕話" 帝國地方行政學會 1937
• 46 李膺福, "朝鮮統治改革論" 李膺福 1933
• 47 石森久彌, "朝鮮統治の目標" 朝鮮公論社 1932
• 48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 49 每日申報, "朝鮮人의 政務總監은 政治上 實際에 適否疑問"
• 50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第2卷)" 有斐閣 1916
• 51 長澤一惠,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198-259, 2009
• 52 李炯植,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562-588, 2009
• 53 通堂あゆみ,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57-106, 2009
• 54 広瀨貞三,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60-302, 2009
• 55 永井和,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497-561, 2009
• 56 松田利彦,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107-156, 2009
• 57 金東勳, "日帝의 韓國 植民地統治機構와 그 運用에 關한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6
• 58 皇道革政聯盟, "旣成政黨をあばく" 全日本興國同志會出版部 1932
• 59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35
• 60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新編 日本史辭典" 東京創元社 1990
• 61 御廚貴, "政策の總合と權力: 日本政治の戰前と戰後" 東京大學出版會 97-158, 1997
• 62 每日申報, "政務總監 任命"
• 63 岡本眞希子, "政党政治期における文官總督制: 立憲政治と植民地統治の相剋" 10 : 1-18, 1998
• 64 加藤聖文, "政党內閣確立期における植民地支配體制の模索: 拓務省設置問題の考察" 1 : 39-58, 1998
• 65 中園裕, "政党內閣期における昭和天皇及び側近の政治的行動と役割: 田中內閣期を中心に" 382 : 36-60, 1994
• 66 黑澤良, "政党內閣期における內務省: ｢內政の總合性｣をめぐる<政党化>の文脈" 39 (39): 245-282, 1999
• 67 李炯植, "政党內閣期(1924-1932年)の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11 : 373-406, 2007
• 68 後藤朝太郞, "支那經濟夜話" 東洋經濟新報社 1939
• 69 秦郁彦,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1981
• 70 每日申報, "從前의 방침을 繼承키로 決定"
• 71 (財)齋藤子爵記念會, "子爵齋藤實伝(2･4卷)" (財)齋藤子爵記念會 1941
• 72 三谷太一郞, "大正期の樞密院" 東京大學出版會 1990
• 73 每日申報, "大人事異動 發表, 中央外方을 勿論 人材爲主의 異動. (4월 1일)"
• 74 每日申報, "噫!! 下岡政務總監"
• 75 根羽善人, "半島官界 卯年男噂之聞書" 3 (3): 121-127, 1939
• 76 한승연, "制令을 통해 본 총독정치의 목표와 조선총독의 행정적 권한 연구" 정부학연구소 15 (15): 165-215, 2009
• 77 內田達孝, "全訂 朝鮮行政法槪要(全)" 近澤書店 1934
• 78 大霞會, "內務省史" 原書房 1980
• 79 每日申報, "今番의 人事異動, 新進의 途를 開하엿슬뿐"
• 80 每日申報, "人事異動은 發表前 難言"
• 81 每日申報, "一個給事이던 余가 局長의 高位重任에, 悲壯한 西村氏 袂別辭"
• 82 일본 국립공문서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 ｢大日本帝國憲法｣, ｢文官任用令(1893)｣, ｢文官分限令(1932)｣"
• 83 穗積眞六郞, "わが生涯を朝鮮に" 友邦協會 1974
• 84 Kingsley, J. Donald,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 Interpretation of the British Civil Service" The Antioch Press 1944
• 85 Stahl, O. Glen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rper & Row, Publishers 1983
• 86 유영익,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95-107, 1969
• 87 김종식,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 성립과 쇠퇴의논리" 제이앤씨 179-214, 2007
• 88 김종식, "1920년대 내무관료의 정당정치관 - 다자와 요시하루(田澤義鋪)를 중심으로 -" 일본사학회 (30) : 65-88, 2009
• 89 장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보통문관시험 합격자의 임용과 승진을 중심으로-" 국학연구원 (120) : 37-74, 2003
• 90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8 : 45-77, 2002
• 91 이형식, "1910년대 朝鮮総督府의 인사정책 -조선총독부試補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학회 13 : 203-225, 2012
• 92 중앙인사위원회, "(참여정부)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