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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송이버섯 채취권으로 형성된 land tenure의 설정: 산림탄소거래와 산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 Configuring land tenure formed due to exclusive harvest-rights to pine mushrooms: focus on forestry carbon trading and forest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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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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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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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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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각종 개발 사업에서 현지주민의 land tenure를 보호하기 위해 Voluntary 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UN-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서 land tenure를 보유한 현지 주민에게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려는 시도가 기후변화 논의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산림계는 외국의 원조기관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송이를 채취하기 위한 실생활 속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조직이다. 송이를 채취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일정 산지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규범화하고 이와 같은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이 채취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이와 같은 규범을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보통의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탄소거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산림경영마을단위로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의 현지주민들이 산림 탄소거래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이 산림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산림탄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 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현지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land tenure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산림 탄소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 마을 산림계원들에게 탄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탄소의 거래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탄소권 인정여부에 대한 산림 소유자들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주와 현지주민 상호 이익이 되는 탄소 거래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림 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탄소에 대한 재산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촌 단위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n 2012, the Voluntary Guidance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 was adopted to protect the land tenure of local resident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the UN-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 attempt to share the profits of forest carbon transactions with local residents holding land tenure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limate change discussion. The labor-sharing association, which exists in forestry villages collecting fine-mushrooms in Korea, is not initiated by a foreign aid organization, but was formed voluntarily by local residents to preserve the forest, the habitat of pine mushrooms.
Local residents set their own rules to plant and care for trees in the mountains near the village, to secure forest resources essential for harvesting pine mushrooms. Villag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abor-sharing association are not permitted to harvest pine mushrooms, so they developed these norms on their own before any state power intervened. Forest carbon projects need to invest enormous expenses to secure forest carbon credits. If a village opera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uch as a pine mushrooms harvest village, participates in th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additional profits can be expected through the transaction of forest carbon while maintaining in the current state.
However, there is no previous study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whether local residents collecting pine mushrooms have the right to the profits of carbon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re is no existing research on how to check land tenure owned by local residents and guarantee the righ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forestry carbon project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ownership right, this study proposed a feasible alternative granting carbon rights to the labor-sharing associations in mountain villages harvesting pine mushroom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overcome the current legal instability that does not grant carbon rights for local residents facing the forest carbon business, thereby securing the basis for carbon transactions mutually beneficial to both the forestry land owner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ed procedural legitimacy to carry out carbon transactions at mountain villages by granting carbon property rights to local residents occupying forest carbon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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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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