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법’ 통과와 탈북자 문제 전개방향 =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in U.S.A. and the Refugee of North Kor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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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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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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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대량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 이슈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실태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 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유엔의 대북인권 개선 결의안 통과로 북한인권개선에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등 인적구성과 국제적 논의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슈화 차원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실제적 효과로 나타나려면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1990s, a number of the North Korean refuges have mad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of a crucial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some of refuges testified on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their testimonies have revealed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aid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For example, the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in U.S.A was allowed and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ecame the unavoidable matter in EU. These decisions affect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fter the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U.S.A passed in 2004, the international agencies do not practice directly promo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ut try to make activities indirectly, such as discussing about appointing the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hol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 complicated and controversial issue which is relative to the peace of South Korea as well as a whole asian country. Furthermore, It influenc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n a peace and a security. Therefore, the pacific asia NGOs should cooperate and work as 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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