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의 대북한정책
저자
발행사항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9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학전공 1995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3011 판사항(3)
DDC
327.520519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9장; 26cm
소장기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일본정부가 직접 외교적 통로를 통하여 북한과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당을 통하여 관계 개선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왔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사회당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북한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해 오던 일본 사회
당이 1994년 6월 30일 무라야마위원장이 수상이 됨으로써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당의 대 한반도 정책은 북한일변도 즉,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본 사회당은 1980년대 말 [신선언]으로 시작하여 사회당내의 기본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본 사회당의 무라야마 위원장이 취임 후 기본정책에 대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번 정책전환에 있어 최대의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다. 즉 인정하고 한국과 교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 수정의 근본적 이유는 종래의 사회당 정책의 대외관계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편향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남한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당의 정책노선은 그들의 사고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당의 정책현실화는 북한이 일본을 강렬하게 비난하고 나올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의견 조정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당 정책노선 현실화에 따른 기본정책 변화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당을 정확히 아는데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당의 대 북한 정책 형성을 해 온 요인이 무엇인지 각각의 요인들을 르즈노우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회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가 없었던 점과 서술적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연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n its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Japanese government has not approached directly through diplomatic channel, but has communicated with North Korea through Japan Socialist Party. Therefore, Japan Socialist Party has taken the main role in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ve increased rapidly after Murayama, chairman of Japan Socialist Party, came to the Prime Minister in June 30, 1994.
Socialist Party has never approved South Korea as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supported North Korea until the late 1980s. Nevertheless, its basic foreign policy has been changed since New Declaration in the late 1980s, especiall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ts foreign policy moved from pro-North Korea to pro-South Korea.
There were two reasons that they had to change their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ir foreign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of impracticalness caused from ideological bias. Second, South Korea got a higher posi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their policies have been changed not because of revising their point of view but because of changing environmental variables surrounding themselves.
Moreover, there was one problem how they would compromise with North Korea which did not accept changing policies of Socialist Party.
The purpose of the thesis, thus, will be to study Japan Socialist Party because its new foreign policy will have an effect on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alyzing each variables, which build up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based on Rosenau's framework, I would like to predict how Socialist Party will seek a variety of foreign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thesis is the first investigation of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of Japan Socialist Party. The method of the study will be rather analytic than 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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