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일본의 공익통보제도를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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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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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3-704(4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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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시스템은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고발처(고발 상대방)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통한 내부고발 역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업에서 공익신고(내부고발)를 할 때에는, 기업의 내부부서 또는 기업과 연계된 외부창구 등에 먼저 알리는 공익신고(내부통보)가 외부에 알리는 공익신고(외부통보)보다는 우선시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신고대상을 지금처럼 관련 법률을 별표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일반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내부통보제도인증(자기적합선언등록제도)이나 가까운 장래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3자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내부고발제도를 심사·등록하게 하거나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내부고발제도를 심사·인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강행법규나 법원의 판결을 통한 동기부여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향후 효과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 경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whistle-blowing system is an important element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and corporate governance, which promotes business compliance management and promote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value by providing safe and reliable products and services.
As for the operating method of the whistle-blowing system, the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be also included in the window of whistle-blowing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so that whistle-blowings through them can also receive legal protection (although strict requirements must be met).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Korean Whistle-blowing Act) should be amended, in the way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whistle-blowing) having to be notified first to the internal department of the company or to an external counter connected with the company before the external notification to the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en a public interest report related to the corporation is filed. In addition, a general regulation that encompasses and define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that is the subject of whistle-blowing c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method of individually listing the relevant laws in separate tables in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as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should be made.
In addition, by referring to the internal no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self-conformity declaration registration system) recently introduced or the third-party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in Japan,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the corporation to review and register the whistle-blowing system on its own or a system that allows an impartial third party to examine and certify the whistle-blowing system of the corporation. However, we cannot rely solely on the voluntary actions of the corporate managers regarding the whistle-blowing system, and I think we should focus to some extent on motivation through compulsory laws and court decisions.
In this regard, ultimately, it may be possible to enact legislat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establish and operate an effective whistle-blowing system in the future on the corporations. In addition,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gives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have properly conducted their own investigations according to whistle-blowing, at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ESG management pract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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