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창작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연구 - 성명표시권으로서의 크레딧과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oral right protection for Korean film-creat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3(37쪽)
제공처
소장기관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문화상품이자 상업예술이다. 수익성이 중요한 산업적 속성 때문인지 영화는 온전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더불어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나 논의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그것의 기반이 되는 창작인력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창작자의 권리 중에서도 창작자와 불가분적 관계인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의 제도와 사례를 국내 제도 및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특히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으로서의 크레딧 문제’와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위주의 분석을 통해 국내 영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화에서의 성명표시권 문제는 크레딧 기재 문제라 할 수 있다. 영화를 창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및 단체의 이름과 종류를 밝히는 리스트를 크레딧(credits)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레딧 등재를 제작사나 연출감독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과 관련된 부당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영화 크레딧 제도를 먼저 살펴본 후, 한국 영화 산업의 크레딧 문제를 ‘시나리오 작가와 크레딧’, ‘배우의 크레딧 순서’, ‘감독의 편집권’과 같이 직군별로 분석한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이미 완성된 작품을 창작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변경하지 못하게 할 권리이기도 하다. 영화저작물 고유의 특성상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문제가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데, 주로 어느 정도의 변형, 수정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미국, 프랑스와 국내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 외에 창작자들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더보기A film is a form of commercial art with an ambivalent nature: having of both ``artistic`` and ``commercial`` traits. Due to the film industry that emphasizes profitability, a film is not recognized as a complete work of art. Accordingly, systems and discussions to protect the right of film-creators are lacking. However, protecting the right of film-creators is essential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is 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This study focuses on the moral right which is inseparable from its owner, and contains reviews of and comparisons between various foreign systems and cases and Korean systems and cases. In particular, this study seeks a specific protection method for film-creators` right through an analysis mainly focused on ``Right to the integrity of works`` and ``Credit issues as a Right of paternity``. ``Right of paternity`` is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Therefore, the right of paternity in film is intricately linked with the issue of credit lists. Film credits refer to the list stating the names and roles of people and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a motion picture. Unfair practices regarding film credits occur occasionally in Korea, as a production company or the film director holds full authority in deciding how to list credits. This paper first looks into foreign credits systems and then examines the Korean credits system by setting an independent topic for each job group such as ``screenwriters and credits``, ``order of credits for actors`` and ``editorial right for directors``. ``Right to integrity`` is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a coherent identity throughout a work`s content, form and title. So in other words, it is the right to prohibit modification of a completed work without the author`s consen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films,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happens frequently on the field, and determining the scope to which one will allow modification by third person often becomes a contested issue. Regarding this issue,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U.S, France and Korea and states challenges that will need to be overcome in the future to better protect Korean film-creators`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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