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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정책 : 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 Space Law,Policy :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98(38쪽)
제공처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① 서론, ②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③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④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⑤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⑥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⑦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더보기The idea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Space Exploitation Agency (tentative title: hereinafter referred to ISEA) is only my academic and theoretical opin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E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and rapi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creation of ISEA as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Article 11, 5 and Article 18 of the 1979 Moon Agreement. In order to create it as a preliminary procedure, it needs to make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an ISEA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is composed of ① introduction, ② joint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Heliumn-3, etc.) in the moon and ISEA, ③ activities for the exploitation of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by the space-faring powers, ④ legal problems and Solution for the exploitation and mining right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celestial bodies, ⑤ procedure of creating an ISEA, ⑥ the principal poi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draft for the ISEA convention, ⑦ conclusion. The creation of an ISEA would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deemed essential by the global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in space and w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efforts on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allow resources, technology, manpower and finances to be centrally managed in an independent fashion to the benefit of the space-far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create ISEA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ce policy, law,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etc.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creation of the ISEA will be promo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tical drive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set up the organization ISEA, but also study a subsequent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create the ISEA in order to develop the space industr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based on the new ideology and creative ideas. If the heads (president or prime minister) of the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COPUOS will be agreed to establish ISEA at a summit conference, 1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SEA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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