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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Focusing on Refugee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 A Study on 'Genger Pers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1951 Refugee Convention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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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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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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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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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은 남성의 경험을 객관화·보편화하고, 젠더에 의한 박해를 명시하지 않아 여성의 난민 요청을 어렵게 했다. 성인지적 해석은 이러한 공·사 이분법을 완화하고 법규정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일이며, 이 연구의 목적은 난민협약에 대인성인지적해석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에게 난민자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구성하는 ‘젠더박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일상적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묵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폭력은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박해에 해당된다. 또한 빈곤을 이유로 '가족'에 의해 강제되는 '결혼'도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북한의 제도적 부재는 '국가보호실패'를 의미한다.
둘째, 정치범 수용소의 여성은 '반동적인' 사상오염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사실상 강간, 성고문, 강제낙태 등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러한 폭력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위반한 박해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에서 결혼하거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가중처벌은 균형을 잃은 가혹한 형벌로 박해를 구성한다. 부계혈통의 순수성 상실과 월경행위가 가진 정치적 성격을 박해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북한여성이 국가를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주 과정에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강요 등 부가적인 인권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조건하의 지원자를 ‘현지 체재 중의 난민(refugee sur place)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난민협약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 주권 개념의 배타성과 국제난민법의 남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at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in defining refugee in aspec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female refugees are persecuted differently from male refugees, the refugee law has been developed within the male-centered paradigm and has not responded to the need of the protection for women.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reconstruct the definition of refugee in terms of gender - sensitivity in every given circumstance.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to the case of the women escaped from North Korea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chance for them to be entitled to refugee status was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violence of the physical security and freedom guaranteed by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s study has focused the gender persecution of the female escapee of North Korea such as th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forced marriage, and sexual torture by state agent, and forced abortion as an example of the inhumane violence. When state agen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women from those violence cases, the threat of life and security or the physical violence can causes the fear if being persecuted.
Women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re exposed to the high risk of the sexual torture and forced abortion since they are labeled as the rebels based on the 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It is the violation of women's fundamental right as set forth in article 5 of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 and is apparently the case of persecution. Especially forced abortion is the persecution that violates the first order right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is disproportionately severe punishment.
The punishment of the women who have gotten married or pregnant in China is aggravated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political opinion which considers her as the rebel of the people in the nation. When the claimant escaped from this unfair and harsh punishment could establish the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she should be entitled to the refugee status.
The North Korean woman who was not a refugee when she left her country, but who became a victim of rape or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by immigration, could experience the additional human right violation. The applicants under such situation should be accepted as the refugee 'sur place'.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wo main points. First, by what interpretation, the female applicants' opinion can be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 Second, how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can give the better suggestions and chance for the North Korean women left their country. This study can be called 'the feminist challenge'- the challenge to the exclusiveness of 'traditional' sovereignty, and the challenge to the male- centered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 in feminist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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