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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Crime policy in preventing traffic violations and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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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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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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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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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감수 등의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판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 개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실현의 의지 없이 행위한 자, 경솔하게 경미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타인의 이익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결과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결과발생에 대한 의지도 없이 행위한 자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규범적 고의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의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의지적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자를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경솔함, 배려의 결여 등으로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자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판단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기존의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용인·감수설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t is widely recognized that a volitional element is a prerequisite for criminal intent. Criminal intent can take the form of dolus eventualis (conditional intent). Accodring to the the traditional view of the criminal intent, an offender acts with dolus eventualis if he foresees the risk of harm his act creates and accepts, is reconciled to, or endorses the occurence of the harm. Dolus eventualis also require not only a cognitive awareness of risk, but also a volitional element such as inner approval of the result. But the old notion of criminal intent is criticized that it yields unjust solutions for some cases. For example, an agent does not act with dolus eventualis, when he is aware that his conduct creates a significant risk of harm and he is indifferent as to whether the harm takes place. An agent who is willfully blind or extreme indifferent to the evident danger of death or injury that could result from his conduct also would not be held liable for crimes which require criminal intent, even when he c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have foreseen the risk if he had fulfilled his duty of care. Proponents of normative theory of criminal intent argue that the theory of the mental state of dolus eventualis should be abandoned. They emphasize that criminal intent should be regarded as present when an agent’s conduct could be interpreted as a manifestation of his principle of action that the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Rechtsgüter) could be condoned. Extreme recklessness, carelessness and indifference to the interest of others should not be appraised for the benefit of the accused. Moreover, we should not be criminally liable for inner attitudes or emotion. The boundary between criminal intent and negligence should be also drawn objectively. The traditional notion of dolus eventualis does not fit the liberal concept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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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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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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