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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에 관한 효과 =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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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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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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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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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증가한 국제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조목적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복지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 수준을 모형화하여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empirically test wheth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ad aid effects on both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recipients countries. The two purposes of the ODA such as economic outcomes and welfare outcomes are modelled by linking them in Quantile Regression model and analysis.
In order to prove the aid effectiveness on the two ODA purposes, data are collected from the year 1962 to 2014 for 52 years. By using the ODA regressors in two-year lagged period, it is found that positive economic outcomes measured in Growth National Income(GNI) are differentiated among recipient countries. While the increase in the rate of ODA per capita is effective on the GNI for low-growing developing countries, the expansion of size in ODA is effective for high-growing developing countries.
The paper also found that the economic growth effects from ODA aid are selectively positive on welfare improvement. It used ‘mortality rate aged less than 5 year-old, school enrollment for female student, basic education completion rate’ as ‘health status, gender equality, better education’, respectively. It is confirmed that increased economic growth in recipient countries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welfare improvement. The effectiveness of ODA aid will maximize, when donor countries provide aids to recipient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both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the recipient o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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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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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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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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