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만정책과 무력 사용가능성 검토 = China’s Taiwa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2(22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만정책과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만정책을 서술하고, 양안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는 중국, 대만, 미국 등의 요인과 다양한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경색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안에 있는 국내문제로 파악하고,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정책은 통일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온건과 강경의 ‘이중전략’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과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자신에 대한 우대 조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프트 정책을 구현하지만 동시에 중국 본토 개발에 사용할 고급 기술과 유능한 인적 자원을 대만에서 탈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의 강경정책은 정치적 압력을 가해 대만의 국제적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기존 대만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대대만 압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와 그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결국 이뤄질 필연적인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독립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리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na's Taiwa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the possibility of China’s use of force. To this end, we will first describe China’s Taiwa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China’s use of force against Taiwan.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between Taiwan and China i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China,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s, and although it remains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strained, the relationship continues to be close economically. China views the Taiwan issue as a domestic issue within the framework of ‘One China’ and regards Taiwan as an object of unification.
China’s Taiwan policy is a ‘dual strategy’ of moderate and hard line, showing continuity with the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 China will continue its policy of pressuring Taiwan and closely observe the developments in the Ukraine situation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Ukraine incident, China will strengthen its psychological warfare to weaken Taiwan’s will for independence by emphasizing to the Taiwanese people that unific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s an inevitable outcom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