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주로 모종의 정치적 이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독재가 아닌 정치를 지향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한국인의 정치의식에서 분명하게 공유되었지만, 대의, 부패의 제거, 법치, 사회적 의사소통,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현안들에 관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 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관심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이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독재의 우려가 불식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일단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뭉뚱그려 논하기 보다는 각각의 세부주제로 논하는 것이 정치적 의사의 결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of “democracy" has been used to designate a certain political ideal in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While the negative sense of democracy as something in opposition to dictatorship has been widely shared in Korean political consciousness, it has been rarely asked and discussed what democracy should have to do positively with such practical policy agenda as representative government, management of class polarization, the rule of law, social communication, etc. Hence, discourses around so called “democratic consolidation” do not seem to be sufficiently relevant to the way in which Korean political society find and deal with its own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at democracy had better be understood minimally as a certain form of proceduralistic organization of society in the present Korea where any fear of dictatorship is practically needless, and that each of all the problems which could be posed to exist in an only procedurally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taken separately on its own rather than as a part of the over-arching problem of democrat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의 민주주의 이해
• Ⅲ. 민주주의의 의미
• Ⅳ.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이상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권력" 이후 2003
• 2 "한국의 노사관계와 계급정치" 나남 1993
• 3 "한국의 국가-사회 관계변화와 정치체제 변동" 나남 1993
• 4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 나남 1993
• 5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이후 2003
• 6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 1997
• 7 "한국민주주의" 형설출판사 1984
• 8 "한국민주주의" 동서출판사 1973
• 9 "한국 진보주의의 최근 논의와 방향" 이후 2003
• 10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형성과 변화" 나남 1993
• 11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나남 1993
• 12 "한국 민주화의 현 단계와 질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나남 1997
• 13 "한국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이후 2003
• 14 "지역주의 정치의 평가와 그 변화 전망" 이후 2003
• 15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1992" 법문사 1994
• 16 "전환기 세계체제와 한국 정치·사회 변화의 흐름" 나남 1993
• 17 "자유의 두 개념" 아카넷 2006b
• 18 "유교의 민본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 19 "영국 민주화 과정, 한국적 경험에 대한 함의" 책세상 2002
• 20 "영국 대의정치의 진화과정" 35 : 59-109, 2004
• 21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이후 2003
• 22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 2000
• 23 "사회적 규칙과 사회 연대" 3 : 2000
• 24 "민주화 이행과 한국 사회운동" 이후 2003
• 25 "민간정부 교육정책의 반민주주의적 경향" 이후 2003
• 26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한길사 1 : 2004
• 27 "Values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Basil Blackwell 1967
• 28 "The Origin of Totalitarian Democracy" Frederick A. Praeger 1960
• 29 "The Maximization of Democracy" Basil Blackwell 1967
• 30 "The Ancient Greek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31 "Strong Democ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32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33 "Is Democracy Special?" Basil Blackwell 1979
• 34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91
• 35 "Considerations on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36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 37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부침과 현 단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후 2003
• 38 "20세기의 정치사상" 아카넷 2006a
• 39 "2002 대선과 한국의 민주주의" 이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