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Responses of the Elder's Crimes
노인의 인구증가는 노인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노인범죄는 피해자적인 측면과 가해자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가해자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검찰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노쇠해 강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사회 인구 구성비율에서 7%를 넘어선 2000년 이후 기존의 노인에 대한 개념으로는 노인 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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