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n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5(2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과 같이 수혜적이며 사회보장적(social security)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지출(social welfare expenditure)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투자적이며 재생산적(reproductive)인 성격을 지니는 보건환경지출(health- environment expenditure)로 구분하여 지출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또한 사회적 지출의 내생성(endogeneity) 존재 여부에 따라 GLS(일반화최소자승), REM(확률효과모형), IV-2SLS(도구변수-2단계추정), IV-GMM(도구변수-일반화적률법)을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결과를 얻었다. 사회적 지출을 외생적인 설명변수로 보는 경우 재생산적이며 투자적인 성격의 보건환경지출과 전체 사회적 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지출은 영향력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사회적 지출의 내생성을 가정할 경우 사회복지지출과 전체 사회적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계수를 나타냈으며, 보건환경지출은 외생성 가정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생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지출이 내생성을 지닐 경우 수혜적이며 사회보장적인 사회적 지출의 영향력이 투자적이며 재생산적인 사회적 지출의 영향력을 상쇄시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rom 1995 to 2011 data in Korean local government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Specifically, we classify social expenditure into reproductive spending and social security spending.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endogeneity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shows that when social expenditure is exogeneous vari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positive effects of total social expenditure or reproductive social expenditure such as the health spending 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owever, this paper also reveals that with endogeneity, negativ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such as supporting the disadvantaged group 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 cancel out positive effects of reproductive social expendi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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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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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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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46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3 | 0.924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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