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의 제4차 개정: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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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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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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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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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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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The fourth revision of patent law of China began in August 2012. After the completeness of a draft for comments led by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PRC), the draft for revision of patent law was completed in January 2013. With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and practical investigation of the draft for revision, the partial amendment of patent law was changed to a comprehensive amendment, hence the patent law comprehensive amendment was proceeded since 2014. Consequently,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enacted the opinion collection notice, and in July 2015, it submitted a deliberation proposal to the State Council. Since July 2017, the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liberated the draft for revision. On December 5, 2018, the State Council’s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 draft revision of the patent law, and on the 23rd, it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and passed the first deliberation. The progress of the revision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early 2020.
Therefore,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a. The strengthened protection of pat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umption Regulation for Damages system, the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ystem, the strengthened pat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the new establishment of duty to protect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introduction of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of system of drug patent, and the expansion of prescription of litig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ood faith principle and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Abuse. b. To promote the use and practice of patent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employee invention have been revised, the open license system was introduced and to promote the use of patent information, the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was supplemented. c. The patent application system was reorganized, and the methods of nuclear transformation were added to the description and non-statutory subject matter of the domestic priority system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The fourth amendment shows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patent protection,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patents, and improving the patent applic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atent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established in the current law, this revision is based on the protection, implementation, and use of patents after patent application. When looking at the comprehensive amendment, there are positive aspect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roblems still lack solution including implied license system, circular litigation, and indirect infringement, cultured animals related diagnosis of a disease and therapy method, Partial Design patent system. In particular, there is a huge problem of what is a good pat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which is a balance between justice and efficiency after the four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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