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Lehman Brothers 도산의 국제도산법적 쟁점 = Cross-border Insolvency Issue on Lehman Brothers Bankrupt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6(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08 년 9 월 15 일 Lehman Brothers가 전 세계를 대공황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도산법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본과 상거래의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법제를 정비하여 왔다. 국제도산법제는 속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채권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파산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같은 다국적 기업집단(Multination Enterprise Group, MEG)의 파산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리만브라더스 도산의 도미노를 통하여 주권 국가의 관할 범위 내에서 단일 법인을 규제하는 기업 법률 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다국적 기업의 가치를 크게 줄여 채권단의 파산 위험과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채권 배당의 극대화 방안으로써 다국적 기업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파산 절차로써 중앙 법원을 설립하여 절차적·실체적병합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국의 법원, 관리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법적 관계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써 2013년 UNCITRAL의 Crossborder Insolvency Law 입법 지침과 2015년 유럽 공동체의 국제도산규정에서 기업집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 공동 시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조, 조정 및 정보교환과정에서의 표준화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On September 15, 2008, Lehman Brothers drove the world into a catastrophic depression. Ironically, it became a lea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law. Since 200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have been restructuring the Insolvency law in order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bankruptcy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commerce. It was the result of the willingness to overcome the territorialism in the past and objectively handle the bankruptcy case without asking the nationality of the creditor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However, the international domino phenomenon of the Lehman Brothers bankruptcy raised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ime itself and invoked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nations.
The emergence of the Multination Enterprise Group (MEG) such as Lehman Brothers and the bankruptcy of these groups have been pointed out as fundamental problems in applying the corporat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a single legal entity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sovereign state. In the traditional way, when the bankruptcy of a group member i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group is immediately transmitted to another group member,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courts in the country treat it as an independent bankruptcy case in their own country, can not control the big wave of rocking. This drastically reduces the valu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leading to the risk and loss of creditors' bankruptcy. If the bankruptcy procedure of each country is actively coordinated, coordinated, and exchanged with each party such as the courts, managers and stakeholders in each country, it will save time, effort, and cost in resolving extremely complicated legal relations,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Therefore,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procedural and substantive consolidation by establishing the central court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that encompass the entir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in order to maximize bond dividend. As a process to realize this ideal, the UNCITRAL Crossborder Insolvency Law Legislative Guidelines in 2013 and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in 2015 have issued interpretation guidelines or revised laws that directly reflect the issues of the enterprise group.
The recognition proceeding in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nd the standardization efforts i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will be the right future in the countries that pursue the global common market. In order to develop the convenience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law, a revision effort is needed together with a comparative legal stud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