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군사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 통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1. 5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2.1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its Head in Military Affairs : focused on the integrated defense system
형태사항
v, 79장: 도표; 26cm.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최봉수
참고문헌 : 72-77장.
소장기관
21세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중동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되어 중동의 정치체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독재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중국?러시아의 팽창과 미국?일본의 경제적 침체는 4강 구도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파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을 확고히 하고, 2010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무모한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은 우리가 각종 테러의 위협과 국지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화산폭발?지진?해일 등의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 또한 국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사태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커다란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안보위기상황과 대규모 재해재난 사태에 대응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위임받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보적 위기상황과 재해재난에 대한 지방자지단체와 장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의 수행상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지역단위와 지방수령의 군사적 역할과 책임은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였고 지속적으로 내려왔음이 조선시대의 지방군 분석에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군사적 역할과 책임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역할과 책임들은 통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수행된다.
강릉과 부여 등 통합방위체제 수행 사례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 준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합방위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규정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 및 201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약과, 경험적요소인 당선 전 직업분석 및 병역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정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방위 및 재해재난 주무부서의 편성, 관련예산 관리와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 분석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유도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n the fast changing international worl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eninsula in Northeast Asia is very flexible and unpredictable.
The Jasmine revolution which was started in Tunisia raised a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Middle East and reestablishes a political system of the region. In addition, it seems that it has an impact on dictatorships in the Asia. The expansion of China․Russia and the United States․Japan's economic downturn are making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four Northeast Asia countries.
In addition, despite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isolation and its economic collapse, North Korea is determined with its three generation hereditary dictation and shows reckless action to proceed to be a powerful nation for 2010 as its first year.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shows that a threat of various types of terror and local warfare lies to us.
On the other hand, the worldwide abnormal climate and volcanic eruptions, earthquakes, tsunamis, etc. are increasing its intensity and frequency at a degree which will paralyze the national function. The tsunami which occurred in Japan, March 11, 2011 called our attention about the catastrophe in the world.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the security crisis and the large-scale disasters ultimately lie to the nation. However, more importantly it is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 office and its head who provide services to its citizens for a safety and happiness in their lif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role and the accountability of the municipal offices and their heads to prepare for the crisis of national security and large-scale disaster and analyse to solve the problems.
It historically shows in the analysis of Joseon Dynasty's local military that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head existed and was emphasized. The military role and accountability of the municipal office and its head is stated and implemented in th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Unified defense act, basic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Civil Defens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castrametation for local defense for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candidates' occupations and weather or not they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the pledges from the fifth local election and the pledges to be announced from the April 27, 2011, it shows they are relatively less experienced in the related field. Moreover, it lacks the financial preparation according to the budget investigation on the budget for the national emergency of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level of prepare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legal aspects and the budget was insufficient, the commitment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elected former professional experiential elements and military service can see that lack of compliance were too.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egrated defense, establishment of main offices for natural disaster, and enhancement on the management of budget. However, it admits the limit in its survey and hope to see more research conducted to prepare better for the immediate action and measures of local government and its head towards emergency and to provide a service for citizens to protect their life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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