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Manufacturers' Responses to the Appearance of "Carbon Marke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産業大學校 에너지環境大學院,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産業大學校 에너지環境大學院 : 에너지政策學科 2006.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1.3 판사항(4)
DDC
333.7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55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07-115
소장기관
지구의 평균 온도는 19세기 이래 섭씨 0.6도 올랐고 이런 온도 상승의 주요 이유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축적임이 밝혀졌다. 즉 19세기 중반 이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80ppm에서 현재는 370ppm으로 올랐고 이의 75%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나머지 25%는 삼림파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온실효과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류 공동의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규약으로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등장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신축성 체제(flexible mechanism)으로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그리고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삭감인증권(credits)을 확보하거나 할당된 배출허용권의 여유분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 바 탄소 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
현재 탄소 시장은 대표적으로 EU의 배출권 거래 체제 (Emission Trading Scheme)을 비롯하여 영국, 시카고 거래소 등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으며 EU 배출허용권 (EUA)의 가격은 약 21달러, 거래량은 월50Mt (2005년 10월 기준)을 돌파하였고 2010년 시장 규모는 130억달러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탄소 제약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각 기업의 투자 적격성을 심사할 때 온실가스 위험도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가져오는 신기술 개발과 CDM 사업 진출 등을 통하여 교토 체제를 새로운 이윤 창출의 원천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아직도 '강 건너 불'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투자자 기구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조사한 세계 500대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와 국내 408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산업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의무 감축 국가에 속하지 않아 아직은 발등의 불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이지만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후 변화 협약이 추구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방향은 우리의 장기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더구나 교토 체제의 시장 메카니즘은 그 혜택의 대부분을 의무 감축국가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도 기존의 에너지과소비형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형 기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를 인정하고 탄소 제약의 교토 체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친환경 경영을 내실화하게 되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저감이나 처리 기술(분리, 저장, 고정화 기술 등)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CDM 사업이나 배출권 거래 같은 교토 메카니즘을 통해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회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토 체제와 탄소 시장은 엄연히 현존하는 국제질서로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원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우리나리에서 새로이 탄생한 국제질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 이후 감축 목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등을 비롯한 기후변화 정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업의 방향타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별로는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환경이나 기후 문제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s surface has risen by 0.6t since 19th century. It proved attributable mainly to the concentration of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at the atmosphere. After middle of 19th century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at the atmosphere rose up from 280ppm to present 370ppm, out of which 75% is attributable to burning of fossil fuel while the rest, to deforestation. To cope with this 'enhanced greenhouse effects' and consequent climate change, a treaty of common mankind, UN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UNFCCC) was formed, followed by Kyoto Protocol as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commitment.
Having entered into force on 16th Feb. 2005, Kyoto Protocol explicitly sets the commitment of emission reduction by Annex B countries for its first commitment period (2008~2012) and provides so-called 'flexible mechanisms'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emission target in supplement to their own effort to reduce GHG emission. They are Joint Implementation (JI),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Emission Trading (ET), through which Annex B countries can secure credits or transact credits or allowances in the market. It is to give birth to the 'Carbon Market".
Currently there are four carbon markets. EU Emission Trading Scheme (EU ETS) is most active with 50Mt transactions in Oct. 2005 at unit price 21 US dollars. UK ETS and Chicago Climate Exchange are also on operation. The market size in 2010 is expected to reach 13 billion US dollars. With this carbon restrained regime, new GHG reduction and energy saving technology is attracting new investment opportunity. Also international finance trend is changing to take the carbon risk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new investment.
While most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is new regime as a origin of profit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to CDM projects and are taking necessary measures to cope with new situation, most Korean manufacturers are still unaware of the urgency of this changes and seem too much indifferent. I have compared the responses of Korean manufacturers to the climate change issues with those of FT500 companies done by Carbon Disclosure Project, U.K based investors community and found Korean companies' are not prepared for the carbon restrained regime in general despite of minor differences by industrial sector.
This indifference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belong to Annex B of the Protocol but I think that considering that we are importing about 100% of energy, the UNFCCC's principle of energy saving and GHG emission reduction is in line with our long term interest. What's more, when we understand that the most benefits of Kyoto mechanism can be available for Annex B countries only, we can not remain passive any more. Also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we are phasing out of existing high energy consuming industry into knowledge base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In this sense, Kyoto regime will help us to facilitate such transition. Somebody may insist that we should not participate into the GHG emission commitment because it will hinder our economic development. But I am afraid such passive attitude may result in bigger losses and damage to our national interest.
Also companies must realize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in this new regime. They may raise the company value by achieving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substantial energy saving as well as internaliz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Also they may develop new market for renewable energy or new technology like emission reduction or separation/storage/sequestration of GHG. Or they may make use of Kyoto mechanism to make profit through transactions of credits and allowances.
As a conclusion, Kyoto regime and carbon market is not an illusion at all but a very concrete reality which we can not choose whether to accept or refuse. The only solution seems to approach this issue in a very positive way thus to make use of this opportunity for our benefits. It may be rather a good chance for Korean industries than a disaster. Whether it will be a disaster or a chance depends on how we react to this new carbon restrained regime. If we can not escape from this regime, then I would dar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to take rather aggressive approach from now on in international post-Kyoto negotiations and try to accept the international request .for reduction commitment for second period(2013~2017) while securing the endurable emission target on the one hand and domestically to prepare medium and long term blue print for climate change issue including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enabling the private sector to plan their future on the other hand. Also the different approach by industrial sector is required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each sector, asking the companies to turn the direction to overcome the potential risk and make best use of the opportunity because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 is becoming the core of the compan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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