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 An Analytical Review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저자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5-601(9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늘날에는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각기 다른 범주에서 아동들에게 적용되었던 보호조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민사협력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성립한 1996년의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은 매우 폭넓은 국제아동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보편적 타당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아동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성립배경 및 의의를 이해하고, 그 구성 및 개요를 통해 동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할권규정, 준거법규정, 승인 및 집행규정, 협력규정, 일반규정 및 최종조항, 동 협약과 관련된 특별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특히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어온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요컨대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목적은 아동의 신상 또는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할당국을 결정하고, 보호조치 및 부모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을 지정하며, 체약국들 간의 보호조치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도록 틀을 제공하고, 체약국 당국들 상호 간의 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을 통해 동 협약은 1980년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과 1993년의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혁신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동 협약을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보호문제를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본고는 실무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본고를 통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보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