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Regelung von Online Spielen und Sanktionen auf Grund Rgeleungsverletzung
저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8(28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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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In letzterer Zeit werden vo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n den Spielern Sanktionen auferlegt auf Grund Regelungsverletzungen. Da disese Sanktionen zum Teil sehr stark sind, gehen einige Spiele zum Gericht, um die Rechtmäßigkeit dieser Saktionen prüfen zu lassen. Dieser Aufsatz hat es auf Grund drei neuer Rechtsprechungen zum Anlass genommen, den Hintergrund und die rechtliche Grundlagen dieser Entscheidungen näher zu untersuchen.
Das Rechtverhältnis zwische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 und den Spielern werden durch ein Vertrag geregelt, der durch das Internet geschossen wird. Somit werden die überwiegenden Vertragsinhalte durch das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gergelt. Diese Regelungen sind - unabhängig wie sie benannt werden - AGBs, so dass sie dem Spielern vorgezeit und über deren wichtigen Regelung erklärt werden, um Inhalt des Vertrags zu werden. Die Rechtsprechung zeigt, dass zwar die NutzungsABG ohne Probleme als Vertragsinhalt einbezogen werden, jedoch die Regelungspolitik nicht. Die Regelungspolitik, die meist den Inhalt des AGB ergänzen, werden in der Praxis nicht hinreichend den Spielern vorgzeigt. Ferner erhalten die Provider keine Einstimmung der Spieler, dass es Inhalt des Vertrags werden.
Wenn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Inhalt des Vertrags geworden sind, können die Provider den Spielern auf Grund dieser Regelungen Sanktionen auferlegen, soweit diese Regelungen der Inhaltskontrolle des AGBGs standhalten. Die Rechtsprechung hat in disem Sinne noch keine Regelung als nichtig anerkannt, so daß die Regelungsfreiheit über Online-Games den Providern weitgehend bewahrt bleiben.
최근 온라인게임의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3개의 하급심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상세계인 온라인 게임의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살펴보았다.온라인게임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용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에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형성되어 진다. 분명한 것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의 공지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명칭을 갖고 있든 간에 모두 약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정해져 있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만 갖추고 행위규범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의 정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한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재조치의 부당성은 결국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상사회를 운영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자율권과 가상사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약관통제에 의하여 제재규정의 부당성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판례의 동향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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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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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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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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