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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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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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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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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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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이 단계적으로 상하위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개인의 형사사법상 기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는 등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유형화하여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권보장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형집행제도는 형벌의 처벌은 물론 사회적 교양처분과 손해보상청구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는 사회주의 체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헌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구체적인 법적용과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aims at protecting its version of communism from all kinds of counterrevolutionary influences and making people align with the state’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The 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is based upon a Stalinist “democratic centralism” of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communal living,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r the individual status of judges. Therefore, fundamental human rights as understood by constitutionally democratic states cannot be secured in their criminal proceedings.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in North Korea, which were revised in 2004, can be considered as marginally improving human rights, in that they have taken recent social changes in the economic sphere into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regulations. But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not liberalized similarly vis-à-vis human rights, because it still holds fast the core legal principle of Stalinist communism. Therefore, the punitive sa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es not onl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social-educative elem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ndering compensatory claims for property damage. These elements are prescribed in the code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and past judicial decisions. Thus, strictly speaking (in de jure if not de facto terms), the legal system as related to criminal law and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in North Korea is not in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ism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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