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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지역 수산부문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Policy Proposal for Activating Cooperation Projects in Fisheries in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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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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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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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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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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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designed to identify the implementation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activating cooperation projects in fisheries in South America. Korea’s cooperation projects and investments in fisher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China and Southeast Asia. However, given that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areas have worsened due to the depletion of resources, difficulties in developing aquaculture sites, and rising HR costs, now is the right time to make inroads into other overseas fisheries marke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Third World nations, including those in South America. Furthermore, the rapidly growing South American region has shifted its focus from the export of abundant natural resources to the promo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making it easier for Korea to cooperate with South America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addition, South America is rich in fisheries resources but is characterized by poor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lack of aquaculture technologies, making it possible to enforce cooperation projects in diverse fisheries areas. For effective cooperation in fisheries, multilateral cooperation using APEC, IBD, etc. and bilateral collaboration through developing nations-centered ODA projects, KSP projects, FTA, etc. should be promoted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sharing roles in fisheries cooperatio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establish a Korea-South America fisheries forum, reinforce CRS, and promote a “Package Deal”, a new cooperation model. By expanding cooperation with South America, Korea is expected to continuously secure fisheries resources/fishmeals and to advance into fisheries markets in North America/Europe, thereby enjoying a diversity of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projects.
더보기연구의 목적은 남미지역 수산부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및 투자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들 지역의 자원감소, 양식적지 개발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등 투자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남미 등 제 3세계와의 협력을 통한 수산부문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시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남미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존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경제체제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경제협력의 개선을 희망하는 등 협력체계의 변화를 하고 있어 수산부문의 대 남미 협력이 매우 용이한 상황이다. 또한 남미지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수산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수산양식 기술 등의 발전이 미진하여 다양한 수산부문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산부문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APEC, IBD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사업과 개도국 중심의 ODA 사업, KSP사업, FTA 등을 통한 양자간 협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남미 수산포럼 발족,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새로운 협력모델인 “패키지 딜” 등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남미지역과의 협력사업 확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수산물 및 어분 확보, 북미, 유럽 등 수출시장을 겨냥한 수산부문의 진출 등 협력사업을 통한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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