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연구 -대출보증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Focusing on Funding Plan-
저자
발행기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Korea Construction Economy and Industry Associ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1(19쪽)
제공처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틈새시장으로서 그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정착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첫째, 조합운영과 공사도급 관련한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또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춤으로써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조합자체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조합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기금조성을 통한 공공융자 지원방안, 둘째 기존 일반 PF대출보증의 취급조건을 개선한 2원화 구조로, 보증취급전 자금관리대행업무, 보증취급조건(5가지) 충족시 PF대출보증 취급 방안, 셋째 중도금대출보증 확대 실시 방안을 들 수 있다.
더보기Recent changes in local market conditions, such as housing units due to the business as a niche market, but that is expected to enable local housing units have structural problems, without a stable business structure that can not be settled in a bar, which aimed at improving as a first main room, combined operat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relating to the use of standard protocols and standards mandated by the contract proposed measures. Second, the maintenance business specializing in management system or public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introducing a system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ervice to the business by matching the business plan to be more transparent.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its own funds to relieve the burden combinations so you can proceed smoothly operating business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first financial support, funding support through the public financing scheme, the second general PF existing conditions to improve the handling of loan guarantees won the two structures, guarantee agency business handling all money management, warranty handling conditions (five) meet handling PF loan guarantee scheme, the third expansion of Moderate gold loan guarantee scheme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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