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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 The scope and limits of judicial control of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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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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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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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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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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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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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지방분권화와 자치권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사무와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입법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전문성과 기술성, 복잡성,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에 관한 지식결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입법의 연구지원기관 부재,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의 모호성,
조례제정의무 규정 신설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 침해 등으로 조례기 무효·위법이 되거나 위헌으로 선언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조례안의 제소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자있는 조례에 의한 통제는 주민통제, 행정적 통제, 입법적 통제가 있으나, 최종적인 하자판단은 사법기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조례의 법적성질,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 조례의 유형에 따른 사법적 통제기준을 고찰한 후, 처분적 조례에 대한 규범적 통제강화, 조례의 사법적 심사권의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조례의 사법심사의 밀도 및 한계 등의 법적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합헌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In a state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has passed 20 years from being implemented,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as been demanded. In the local council, in order to protect the welfare office and the rights of residents,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by the local council has been increasing. However, expertise and technology of the modern nation, complexity and lack of knowledge of the councilors of the autonomy legislation, absence of research support institutions of legislation ordinances of municipalities, institutions delegated and autonomy ambiguity of the affairs of the distinction, ordinance new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stipulated, it is declared
unconstitutional or become ordinance period invalid, illegal in such specific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length, sued the ordinance are constantly being filed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y local governments length. Control residents control ordinances that are defective, administrative management, but there is a legislative control, the determination of the final defect, rests on the judicial institution.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ordin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s and thelaw, after consideration of the judicial control criteria depending on the type of regulations, strengthening of normative control of disposal specific regulations, documented of judicial review rights of regulations, local government manuscript qualification of, by presenting proposals for improvement with respect to legal issues, such as density and limits of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to try to ensure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ordin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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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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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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