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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교육재정과 도축 관련업 -도축 관련업을 둘러싼 학교조합과 형평사 관계를 포함하여- = Japanese Education Finance & Slaughtering Busi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 Around Confrontation with Hyung-py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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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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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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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2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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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 초기에 일본 거류민 교육 또는 학교를 운영한 주체는 일본인 개인 또는다양한 거류민 단체였다. 그들은 거류지회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였다. 일제가 개항 이후부터 1909년 <소학교령>과 <학교조합령>을 제정할때까지 일본인 교육에 대하여 마련한 제도로는 교직원 대우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것이 전부였다. 1910년부터 1941년까지 학교조합의 주요한 세입항목은 32년간 총계를 기준으로 할 때 조합비(부과금, 세수입(稅收入)),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순으로 4개였다. 1931년 이후 일본인 교육재정에서 보조금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때부터 일본인 소학교 취학률도 99.9%가되었다. 보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합비 부과금은 낮아지고, 소학교 취학률99.9% 즉 100% 정도가 달성되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조합이 소유한 재화 또는 자산(資産)에는 도축장 등 부속사업으로 확보한재산, 거류민단 등 거류민 단체로부터 승계받은 재산, 조선총독부에서 대부·양여한 임야와 미간지 등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학교조합에 미간지나 임야를 일제말기까지 계속해서 대부·양여해 주었다. 학교조합은 조선총독부뿐만 아니라 해군 등에 의해서도 토지를 대부받았다. 또한 대부·양여받은 임야·미간지 이외에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도축 관련업을 둘러싸고 ‘백정 대(對) 학교조합’ 또는 ‘형평사 대(對) 학교조합’ 사이에는 일제를 등에 업은 고용주 대(對) 피식민지 최하층이었던 피고용주와의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연히 갈등과 대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국권까지 상실한 ‘옛 백정’ 또는 형평사원들은 일제의 정부 단체인 학교조합을 대상으로 그들의생존적 경제권과 인권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In the early days of residence, it was Japanese individuals or various resident organizations that operated Japanese resident education or schools. They operated educational projects with membership fees or donations. From 1910 to 1941, the main revenue items for school unions were union fees, other income, government subsidies, usage fees and fees. Since 1931, the proportion of subsidies in Japanese education finances has increased, and from then on, the enrollment rate of Japanese elementary schools has also increased to 99.9%.
Goods or assets (資産) owned by the school association include "property secured by subsidiary projects" "property inherited from residents' organizations such as residents' groups," and "forests and estates loaned and handed over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school association's finances have also increased to real estat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tinued to loan and concession to the school association until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 relationship was formed between the "Baekjeong vs. School Union" or the "Hyung-pyung-sa vs. School Union" over the slaughter industry with the defendant, who was the lowest level of colonization with the Japanese imperialism on his back. Of course, conflict and confrontation were bound to exist. The 'Baek-Jung(白丁) in the past' or the members of the Hyung-pyungsa, who lost their national rights, actively responded to the school association, a government organiz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for the liberation of their viable economic right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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