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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 사민주의 정당정치의 위기와 도전: 스웨덴사민당을 중심으로 = Crisis and Challenges of Swedish Social Democrats in the Post-modern Era
저자
장선화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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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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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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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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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웨덴사민당을 중심으로 근현대 사민주의 정당정치를 조망하고 탈근대 민주주의적 도전 속에서 변화와 한계를 살펴본다. 18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스웨덴사민당의 정치적 선택과 사민주의 정치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사민당이 오랫동안 의회, 노동시장,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계급 간 연대와 타협을 가능하게 한 정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 인민의 집, 계획경제, 렌 모델로 이어지는 정책아이디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계급 간 사회적 연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안정성, 보편복지를 통한 평등을 유지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임노동자 기금은 자본의 저항, 제3의 길은 연대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실업율 증대, 사회 불평등 증대 등의 근대적 경제 문제와 이주갈등,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 등 탈근대적 민주주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스웨덴사민당은 정책 혁신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근현대 스웨덴 사민주의 정당정치는 ‘원칙있는 실용주의’와 ‘끊임없는 운동’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 평등주의적 개혁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대 자본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21세기 탈근대 민주적 요구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혁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시대적 유효성을 다 한 채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게 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nvestigates modern and contemporary social democratic party politics focusing on the social democratic political planning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ts and examines changes and limitations in post-modern challenges to modern democratic arrangement. It reviews the building process and political choices of Swedish Democratic Party(SDP) and historical developments of social democratic politics from the 1890s to the present.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ideas of SDP as a key factor that could lead to opposition parties’ cooperation in parliament, class compromise in the labor market, and social-wide cooperation for realizing egalitarian socio-economic policies and examines the dynamics, process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social democratic party politics. “Principled Pragmatism,” which underpinned Swedish social democracy, was justified by maintaining social equality between classes, employment stability almost full employment, and equality through universal welfare by the Social Democratic policy Ideas. Since the 1980s, however, modern economic problems such as increased unemployment and social inequality and post-modern democratic demands such as migration conflicts and dissatisfaction with political elites have been compositively developed and established major parties including SDP has not responded of that. In the Modern democratic politics, SDP has found its raison d’être as a "continuous movement." Social democratic party politics will remain behind the scenes if it does not offer an alternative to new social democratic political planning innovation in a way that adapts to the post-modern democratic demands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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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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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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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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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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