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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 Deliberative Democracy and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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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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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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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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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에 활동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洲)의 시민의회를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한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층화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의회는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민의회는 11개월 동안 거의 매주 모여 토의를 한 후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주민투표에 회부하였다. 현대 역사에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공공 정책을 검토할 권력을 주고, 정책을 바꾸려는 제안의 승인을 시민들에게 맡겼던 민주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의회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있어 하나의 혁명적 시도였다. 시민의회의 권고안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첨이라는 평등한 참여 수단을 통해서 선택된 보통 시민들이 토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결정했다는 사실과, 시민의원들이 편향성에 기울지 않고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는 시민의 덕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회 실험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focus on the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In 2004,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 recommends their province adopt a new voting system, which they call "BC-STV." The mandate of the Citizens` Assembly members was to assess different models for electing member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and to recommend whether a new model should be adopted. In other countries, such a task has been given to politicians or to electoral experts. Instead, British Columbia chose to make history and to give this task to the voters. It`s the first time that a democratic government give the power to review an important public policy to unelected, "ordinary" citizens. The members of the Citizens` Assembly were appointed by a random selection process. They feel exceptionally honoured to have been given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serve British Columbians on a matter so central to modern democracy. And the Assembly members demonstrated a quality of citizenship that inspired u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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