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전자여권 도입추진과 더불어 생체정보가 게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침해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가 건전한 정보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전자여권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생체정보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의 관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의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사례를 통해서 생체정보보호 및 성공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론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정보수집의 원칙 강화, 그리고 정부신뢰 제고라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Along with e-Passport adoption worldwide, biometric technologies are emerging as the key foundation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Biometric information is beyond a simple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It involves the intrinsic bio-information of a person, which fact alone greatly raises social privacy concerns.
This paper reviews biometrics and privacy issues which are becoming major controversial points in the adoption of e-Passport. 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the biometric privacy issues, the study discusses biometric and information privacy issues,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guideline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 case study is also carried out on the e-Passport adoption policy in Korea and the related controversial debates among stakeholder. Based on our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nd the successful e-Passport adoption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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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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