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대과학(big science)은 기초과학 중 막대한 자본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고 거대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요구하는 과학 분야로 거대과학에는 대규모 자연현상의 탐구, 생명현상의 탐구,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 · 거대과학은 기초과학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며, 거대과학의 연구 성과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창출의 토대로 활용되므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그러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외에도 거대과학은 수출상품으로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정부와 민간의 주도로 수출 상품화 하여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원전 플랜트 수출 성공 경험은 거대과학 시설이나 품목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따라서 성장 동력으로써 거대과학의 산업화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거대과학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목표로 함 주요 연구내용· 5대 거대과학 분야(가속기, 원자력, 핵융합, 항공, 우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화 전략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현황 분석을 수행함 (기술현황, 세계현황, 국내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 · 거대과학 분야 별로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고 산업화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함 - 거대과학 분야 중 계량경제학 모형에 적용할 수 있을 수준의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부분 조정 모형으로 시장 규모를 예측하였음 - 반면,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서 활용 가능한 매출액 데이터가 없는 거대과학 분야는 기존 문헌 분석이나 전문가 설문,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예측하였음 - 예측한 시장 규모에 해당 거대과학의 부가가치율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데이터를 반영하여 산업화에 따른 연간 부가가치와 연간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함 결론· 5대 거대과학의 분야별로 차별화된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수립함- 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유형 분류를 위해 (1) 국내 거대과학 품목의 단기 글로벌 산업화 가능성과 (2) 글로벌 차원의 기술 및 시장 성숙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5대 거대과학의 분야의 산업화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됨 · 유형 1 (원자력, 항공)- 글로벌 산업화 핵심 품목- 조기 글로벌 산업화를 목표 · 유형 2 (가속기)- 글로벌 산업화 핵심 품목 - 수요 창출이 가능한 목표 장 공략 · 유형 3 (우주)- 글로벌 산업화 장기 추진 품목- 니치 마켓 발굴과 공략을 통한 산업화 · 유형 4 (핵융합)-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산업화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정책제언· 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추진의 한계점-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목표 시장 발굴과 진출의 어려움이 존재 -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에 따른 낮은 기술경쟁력 - 기술개발 초기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실증 및 검증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과 유지 및 운영 인력의 부족 - 수출을 위해서는 외교 등의 전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 - 거대과학 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역량의 부족 · 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정책 제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마련 - 공통 요소·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과 기술검증·실증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조직 설치 - 정상 외교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글로벌 산업화 촉진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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